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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문화재 환수, 장기전략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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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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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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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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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이승은(YN) |
Read: 17 Date: 2011.04.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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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출 문화재 14만 점...장기전략이 없다!
이번에 돌아오게 된 외규장각 도서를 비롯한 약탈 문화재 환수 과정을 보면 항상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유출 문화재는 14만 점이 넘는 데, 이 가운데 약탈 문화재가 얼마나 되는지 정부 차원의 조사도 한 번 없었고, 어떻게 돌려받을지 장기적인 전략이 없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진왜란 때 전승비인 북관대첩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됐다 101년 만인 2006년 제자리인 함경도 길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오대산본 47책도 도쿄대 영구 기증 형식으로 돌아오기까지 93년이 걸렸습니다.
외규장각 의궤는 협상 20년 만에 5년 갱신 대여 방식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약탈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일은 험난합니다.
외규장각 유물의 경우 의궤를 제외한 나머지 서책, 고지도, 옥책, 은괴 등은 협상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해외 유출 |
문화재는 국제법상 돌려받을 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네스코가 1970년 유물 불법 반·출입을 금지 협약을 채택했지만 1970년 이전 약탈 문화재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외교력에 기댈 수 밖에 없지만 외교통상부는 외교문제로 비화할까 환수에 소극적이었고 문화재청도 뒷짐을 져왔습니다.
[녹취: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대통령의 업적으로 만들기 위해 서둔다든가 이런 일 없이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나가는 이런 자세, 상설기관을 둬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우리나라 해외 유출 문화재는 정부 통계상 14만 점,
가장 많은 6만 5천여 점에 이르는 일본 유출 문화재의 경우 1965년 한일협정이 걸림돌입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재 천4백여 점을 돌려받고 나머지에 대한 국가 청구권을 포기했습니다.
때문에 시민단체, 북한과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녹취: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정부가) 선을 명확하게 긋고 흑백논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시민사회단체에서, 진보적인 단체에서 약탈 문화재 환수 운동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부는 문화재청에 조만간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전담 부서를 만들 예정입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문화재 환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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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여전히 佛에… 완전환수 위한 싸움 이제 시작
5년단위 대여 '절반의 성공'… 치밀한 환수전략 세워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 중인 외규장각 도서 1차분이 145년 만에 우리 품으로 돌아온 과정을 지켜 본 문화재 관련 인사들의 한결같은 얘기다. 5월 말까지 297권(1993년 9월 반환된 '휘경원 원소도감의궤 상' 포함) 모두 돌아오기는 하지만 반환이 아니라 대여라는 형식인 데다 향후 활용에서도 적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절반의 성공, 실제적 반환 이뤄져야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에 따르면 의궤의 대여기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의궤의 전시·대여 등 활용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또, 다른 약탈문화재 환수 요구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있다.
의궤의 5년 단위 갱신 대여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갱신 형식이나 사실상 영구대여로 일단 돌아온 문화재를 빼앗아 가겠느냐"고 밝혀왔다. 하지만 합의문 제10조 등에 따르면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밝혔을 뿐 갱신 연장이 항상 보장되는 것이 아닌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줄기차게 반환을 요구해온 귀중한 문화재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는 의미는 작지 않다. 신병주 건국대 사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외규장각 의궤 실물을 볼 수 없어 프랑스가 제공한 디지털 파일로 연구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직접 실물을 보면서 의궤 연구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외 문화재 환수전략 수립해야
문화재청장을 지낸 이건무 용인대 문화재대학원장은 "5년마다 임대계약 갱신을 위해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일단 확보한 만큼 향후 다각도로 완전한 반환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독도 지키기 운동'과 마찬가지로 외규장각 도서가 어떻게 프랑스로 갔는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우리 국민이 얼마나 반환을 원하는지 등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규장각 의궤 반환이 이제 환수작업의 시작일 수밖에 없는 점은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파악한 우리 문화재의 해외 유출현황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0개국 411곳에 무려 14만560점이나 반출된 상황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6만5331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국(3만7972점), 독일(1만770점), 중국(7930점), 러시아(4008점) 순이다. 이 가운데 약탈당한 문화재 규모는 자료가 없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3분의 1 정도가 공개구입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우리 문화재를 가장 많이 가진 나라는 대한제국을 강점했던 일본이다. 도쿄국립박물관 등 국·공립시설과 사찰 등 250곳에 분산 보관돼 있다. 미국도 메트로폴리탄박물관을 비롯한 37곳에도 3만7972점이 소장돼 있다. 특히 보스턴박물관에는 11∼12세기 '청자양각운룡문매병'과 '은제주전자', 13세기의 '나전국당초문경함'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출된 문화재를 되찾는 일은 여간 어렵지 않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서 보듯 약탈한 문화재라 하더라도 소장국들은 반환을 거부하기 일쑤인 데다 유출 경위가 명확지 않으면 환수가 더욱 힘들다. 불법적 약탈인지 합법적 취득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국내에 들여오기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약탈 문화재의 반환 사례도 적지 않다. 호주는 과거 식민통치 시절 약탈한 파푸아뉴기니의 문화재 17점을 1977년에 반환했고, 벨기에는 식민지배를 했던 콩고에서 약탈한 문화재 892점을 30여년 전 인도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환수작업에 앞서 먼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국가별 환수전략도 치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건무 전 문화재청장은 "해외문화재 환수재단을 만들어 민간이 운영하되 정부가 지원하는 등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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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왕실행사 글·그림 기록문화 '정수'
이번에 되찾은 외규장각도서 대부분은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들을 글과 그림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기록들입니다. 성을 짓는데 참여한 공사인부들의 이름까지 적어놓은 이런 기록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주한 기자입니다.
명성황후 장례식을 기록한 의궤 복사본입니다.
신주를 담은 가마와 액막이 구실을 한다는 눈이 넷 달린 가면을 쓴 광대, 좁은 문을 지날 때 관을 나르는 데 쓰는 작은 상여, 곡소리를 전담하는 궁녀와 신식군인으로 구성된 호위대 등 장례행렬이 꼼꼼히 묘사돼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장례문화와 당시 풍습, 사회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수원화성 축성 과정을 담은 의궤는 공사 인부 5천 명의 이름과 작업기간까지 기록해 그 꼼꼼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영우/이화여대 교수 : 이런 기록은 다른 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조선왕조시대의 기록문화 수준이 높다, 정치의 투명성·책임성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죠.]
국내에 남아있는 의궤들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 될 정도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의궤는 어람, 즉 임금 열람용이 많은데다 유일본도 30권 가량 포함돼 있어 더욱 귀중합니다.
하지만 대여 방식으로 반환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5년간만 빌려주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프랑스로) 돌아와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가 우리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기 힘든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SBS 한주한 기자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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