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
5년대여냐-실질적반환이냐. 프랑스입장밝혀라 |
|
| 글쓴이 |
|
tntv |
등록일 |
|
[2011.04.18] |
|
|
|
 제목 : |
|
| 이름 : |
| 언론종합 |
Read: 16 Date: 2011.04.17 | |
|
|
|
 |
황평우소장 "'5년 대여냐'-'실질적 반환이냐'..프랑스 입장 밝혀라"
“5년 갱신 대여”인가, “실질적 반환 또는 영구대여”인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15일, 프랑스공화국 엘리자벳 로랭 주한대사에게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프랑스측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달라며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45년만에 14일 한국으로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대여냐 반환이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질적 반환"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황소장은 양국간 합의문 조항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프랑스공화국은 1866년 불법적인 군대를 동원해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우리의 책과 집, 문화 유산을 태우고 약탈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한다고 밝혔다.
황소장은 외교통상부는 "암묵적인 영구대여라거나 반환"이라고 발표하고 문화부장관이 “실질적 반환” 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프랑스측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합의문 1조에 의하면 '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
또 합의문 제3조를 |
보면 '5년 갱신이 되는 2015~2016년에 한국의 문화재가 프랑스로 가서 전시되며 대여 받아 왔던 외규장각 도서도 프랑스로 가야한다' 라고 명기되어 있다.
황소장은 외규장각 도서가 5년 후면 다시 프랑스로 간다는 것인지, 프랑스측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라는 합의문 제4조에 대해서도 황소장은 "내정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대여”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반환안하겠다는 뜻이며, 외규장각 도서 이외에 약탈당한 문화재와 기타 약탈당한 문화재 들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것.
황소장은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것은 '문화연대가 제기한 소송'과 '한국 시민단 체나 연 구진들의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한다'는 의미로 보고있다"면서 "이는 내정간섭이요 한국을 우습게 보는 21세기 프랑스에 의해 저질러진 제2의 병인양요라고 단언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합의문 제 6조에 있는 '대여 받기위한 모든 비용은 한국 측 부담'에서 대해서도 황소장은 "이탈리아는 오벨리스크를 에티오피아에 돌려줄 때 이탈리아 정부 비용으로 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인양요 때 빼앗아 갔던 은궤 2상자를 비롯해서 그동안 한국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의미로 모든 비용을 프랑스공화국이 부담해야한다"며 프랑스측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의 국립도서관의 합의문 불어본과 번역본을 프 랑스측이 반대해서 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와, 프랑스 측 ‘호송관’ 로랑 에리세 프랑스 국립도서관 동양고문서 총괄 큐레이터와 한국의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전달할 생각은 없는지 알려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환수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소장은 한국의 정식민간기구이니 만큼 보내는 공문에 프랑스 공화국을 대표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은 오는 25일까지 답변해달라고 밝혔다.
황소장은 이 문서와 답변은 공증을 통해 현재 파리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강화도 약탈문화재 반환소송의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주 기자 hyun@ajnews.co.kr
------------------------------------------------------------------
돌아온 외규장각, '반환'아닌 '5년 대여'가 맞다
외규장각 소송했던 황평우, "굴욕적 협상, 정부가 내용 자의적 전달"
4일 외규장각 의궤 296권 중 1차분에 해당하는 75권이 인천공항을 통해 '반환'됐다. 마냥 환영할 수 없는 것이 공개 된 반환 합의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과연 '반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모호하고, 굴욕적이다.
관련해 어제(14일) 국회에 출석했던 정병국 문화부 장관은 외규장각 반환 논란과 관련해 "현실이 어떻든 간에 실질적 환수"라며, "5월에 환수 기념행사를 하고, 7월에는 기념전시회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환수를 주도했던 문화재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소송'을 진행하기도 했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외규장각은 "반환이 아니라 치욕적으로 빌려오는 것"이라며 "제2의 병인양요"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황 소장은 정부 부처로부터 입수한 합의문을 분석해보니, 외규장각 약탈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으며, 외규장각 이 외 어떤 문화재도 거론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며 이는 "더 이상 다른 문화재에 대해 반환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이번 외규장각 협상이 "65년도 한일회담 할 때 청구권 포기한 것과 똑같다"고 비유했다.
황 소장은 정부가 '원칙적인 반환', '실질적인 반환'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그런 용어는 합의문 어디에도 없다"며, 합의문에는 분명 "5년 대여"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연장의 경우 "그 때가서 논의 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어서 최악의 경우 프랑스가 "5년 후에 가져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질적 반환이라고 주장하는 정병국 장관의 태도에 대해서는 "외교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으로 정부가 협상의 의미 전달을 "자의적으로 전달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소장은 협상문의 불어 원문이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며, "(FTA협상에서)영어도 오역을 하는데 제2외국어인 불어는 오죽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 도서관과의 세부적인 합의사항"이 조속히 밝혀져야 실질적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단 점도 덧붙였다. 황 소장은 정부가 협상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법원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할 생각"이고, 프랑스 정부와 대사관에 '실질적 반환'이라는 한국 정부의 설명이 맞는지 질의서를 보내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소장은 정권이 임기 내 모든 것을 하려다가 외규장각 협상을 그르쳤다며,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안 하는게 나았다"고 주장하며, 이번 협상을 "자존심도 버리고 명분도 버린 협상"으로 평가 절하했다.
미디어스 김완 기자 ssamwan@gmail.com
------------------------------------------------------------------
훔쳐간 외규장각 의궤, 왜 ‘영구 반환’ 주장도 못하나?
[이슈+]제2의 병인양요 vs 가장 현실적인 환수 '논란'
프랑스에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 가운데 일부가 돌아온 가운데 반환 형식이 ‘갱신 가능한 5년 단위 대여’라는 점에 관해 논쟁이 뜨겁다.
16일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을 보니,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별첨 목록에 명시된 조선왕조 왕실의궤 297권 전체를 한국 측에 대여한다.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갱신 형식으로 사실상 영구 대여”라며 “일단 돌아온 문화재를 뺏아가겠냐”고 언급했다. 또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양국 간의 입장과 국제적 관계를 고려한 가운데 이뤄지다보니 이러한 형식으로 하게 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환수라는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미 해외토픽감이 돼버린 한미 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통상부의 번역 오류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가 간의 외교합의문에 ‘대여’가 ‘영구 반환’으로 둔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치욕적인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황 소장은 15일 엘리자벳 로랭 주한 프랑스 대사 앞으로 “5년 갱신 대여인지, 실질적 반환 혹은 영구 대여인지” 등을 묻는 공문을 보내고 25일까지 답변해주길 요청했다.
그 공문에는 합의문에 관한 프랑스 정부의 분명하고 정확한 의미와 입장을 묻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황 소장은 “합의문의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프랑스 측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가 훔쳐간 물건을 되돌려 받는 일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영구 반환’을 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규장각 도서를 5년 ‘임대’ 방식으로밖에 가져올 수 없었던 이유는?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왕실도서관인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간 도서가 145년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기까지는 온갖 우여곡절이 많았다.
1866년 강화도를 침략한 프랑스군은 불을 질러 외규장각을 파괴하고 귀중 도서 340여권과 지도, 갑옷 등을 훔쳐갔다. 이중 297권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다는 사실을 1978년 재프랑스 사학자 박병선(83) 박사가 공개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
반환 협상은 1991년 서울대가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1993년 9월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해 ‘휘경원 원소도감의궤’ 상권을 3년마다 기간을 연장하는 대여 형식으로 돌려주고 정상회담에서 ‘상호교류와 대여’ 원칙에 합의하면서 쉽게 해결되는 듯했다. 당시 프랑스 측은 고속철도인 테제베(TGV)의 한국 진출과 관련, 도서 반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인 것이었다.
그러나 협상은 곧바로 난항에 부딪혔다.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 등을 감안해 ‘영구 대여’ 방식으로 반환받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프랑스 측이 미온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01년 외규장각 도서를 임대 형식으로 돌려받는 대신 다른 문화재를 주는 ‘맞교환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가 국내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러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007년 취임한 뒤 프랑스 측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면서 돌파구를 찾게 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한국과 외교관계를 발전시키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
지난해 한국 정부도 ‘영구 대여’란 용어를 포기하고 ‘일반 대여’ 방식을 추진하면서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프랑스가 국내법상 문화재 반출에 ‘영구 대여’란 표현을 쓸 수 없는 점을 정부가 반영한 것이다.
결국 사르코지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 때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단위 대여 갱신 방식으로 한국에 돌려주기로 합의하면서 반환 문제는 돌파구를 찾았다.
여러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온 사실을 되짚어볼 때, 이렇게라도 돌아오는 것이 다행이란 여론과, 반환 방식이 오히려 ‘현실적’이란 의견도 많다.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소유권 회복이나 반환은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번 대여 방식의 환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영구 반환으로 돌려받았다면 더 좋았겠지만 이번 환수는 1965년 합일협정 이후 정부 차원의 협상으로 다량의 문화재를 돌려받은 것이 처음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평이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의 문화재 반환 역사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영구 반환’ 문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숙제는 남았다.
◇이번에 돌아오는 외규장각 도서의 가치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수준일까?
14일 도착한 1차분 75책을 시작으로 5월 27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한국에 항공편으로 운송될 외규장각 도서 191종 297책(1책은 지난 1993년 한국에 돌아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관 중) 가운데 3책을 제외한 294책이 의궤다.
의궤는 조선시대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과정과 주요 의례 절차, 내용 등을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보고서 형식의 책으로, 조선왕조실록과 함께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으로 불린다.
의궤에는 국가의 각종 제사(종묘, 사직), 친농·친잠 행사, 어진(왕의 초상화)의 제작 및 봉안, 왕실의 혼인, 왕세자·왕비 등의 책봉, 궁중 잔치, 왕실의 장례, 태(胎)의 봉안, 국왕 행차, 활쏘기, 중국 사신의 영접, 무기 제조, 행사 때 악기의 구성, 궁궐 건축, 공신 녹훈, 실록 편찬 등 주요한 국가 및 왕실 행사 전반이 기록됐다.
의궤와 같은 형식의 문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가치가 높다.
국내에 있는 의궤 가운데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2940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490권이 2007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에 돌아오는 외규장각 의궤는 대부분 국왕 열람 목적으로 제작된 고급스러운 어람용인 데다 유일본도 30권이나 포함돼 있어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는다.
정 장관은 “(국내에 있는 조선왕실 의궤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처럼 이번 외규장각 도서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추후에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국보 또는 보물 지정에 관해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외규장각 의궤의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기 전까지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기 어렵다. 외국에 소유권이 있는 문화재는 국보, 보물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향후 외규장각 도서는 전시와 연구 등에서 어떻게 활용되나?
네 차례에 걸쳐 의궤가 모두 돌아오면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1차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의 전시는 반환 의궤뿐 아니라 조선왕조 기록 문화유산을 비교 전시하는 데 주안점을 둘 전망이다.
이후 반응과 상황에 따라 전국 순회전시도 추진될 예정이며 원래 의궤가 있었던 강화도에서의 전시도 고려되고 있다.
프랑스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전시와 연구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정 장관은 “의궤를 전시하려면 프랑스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합의문 규정은 관례적으로 프랑스 국내법을 원용한 것으로, 국내 전시나 활용에 지장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
또한 정 장관은 “(외규장각 도서를) 모두 디지털화해서 연구를 위해 자료를 오픈하겠다”고 했다.
의궤에 관한 자료는 전자책과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며, 정부는 학자들의 연구 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혜원 기자 hwjun@asiatoday.co.kr> | | 출처:한국문화유산연구소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