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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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예산 배분 및 선정기준 불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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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매년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국비지원할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을 선정
○ 지자체에서는 문화재 훼손여부나 보수의 시급성 보다는 민원 등 소유자의 요구 등에 따라 국비 지원을 신청하고
- 문화재청에서는 명확한 지원기준 없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문화재가 아닌 전시관 건립·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사업 위주로 지원대상을 선정
○ 정기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하다고 조사된 국보·보물 191건 중 117건(61%)은 지자체의 신청이 없다는 사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급성이 낮거나 문화재가 아닌 주변정비사업(전체 보수·정비사업 예산의 51.7%) 위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당해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액은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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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야바라밀다심경략소(보물 제1211호)’는 '10년 문화재청의 정기조사 결과 곰팡이로 인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는데도 관할 지자체의 신청이 없었다는 사유로 국고보조금은 지원되지 않은 반면,
- 관할 지자체에서 위 문화재 소유 사찰의 주변정비사업을 국비지원대상으로 신청하자 문화재청에서는 건물 개축 및 앞마당 석축복구 등으로 12억여 원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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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의 성격·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을 정하고 보수가 시급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우선하여 국고보조지원 대상으로 신청·선정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통보,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주의요구 |
□ 면밀한 고증 및 일관된 복원기준 없이 문화재수리를 추진하여 임의로 형태 변경, 원형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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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에서 '08. 12월부터 4차례에 걸쳐 “부여 나성(사적 제58호)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사전에 복원 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고증·검토 없이 추진
- 1차 사업('08년)시 잔존하는 나성을 최대한 보존하기로 결정하여 높이 5.48m, 폭 15m로 77m를 복원하고도 '09년 이후에는 높이 7.3m∼8.5m, 폭 22m로 복원
- 그 결과, 시공연도별로 성곽 규모가 상이하고 형식도 토성(土城)인지 석성(石城)인지 불분명하게 복원하여 역사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
※ 유사사례 : 서울 흥인지문 옹성보수공사 등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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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수에게 일관된 방식 또는 규모로 부여 나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 ｢문화재수리법｣ 제6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는 성실하게 문화재수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로 시공하고 담당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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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대문구에서 '13. 4월 “서울 독립문(사적 제32호) 보존처리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공사 특기시방서 및 문화재청의 기술지도에 따라 주변 부재와 이질감이 없도록 표면오염을 제거하고 상륜부 줄눈을 보강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 담당 공무원은 시공업체가 녹물·백화현상 등의 오염 제거 및 상륜부 줄눈 보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준공처리
※ 유사사례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변정비공사 등 3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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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발주 및 공사감독 업무를 태만히 한 담당 공무원(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자보수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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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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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국고보조금을 시·군·구에 교부하고, 문화재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보수·정비사업을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구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민간보조사업은 지방계약법을 따르도록 하면서 문화재 공사만 예외로 규정
-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12. 5월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
○ 그러나 문화재청에서는 '13. 1월 민간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의 절차 등을 습득할 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년간 지침 개정을 유예하고도
- 유예기간이 끝난 '14. 2월까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계약절차와 방법 등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등에 정하지 않은 채 방치
○ 그 결과, 민간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했어야 할 공사계약 314건 중 98.4%(309건)를 수의계약하였고, 이 중 60.7%(187건)이 낙찰률 100%로 계약하는 등 낙찰하한율(87.745%) 대비 173억여 원을 아끼지 못하게 되었으며,
- 수의계약을 빌미로 시공업체에 자부담액을 전가하거나 전기공사 등을 무자격 업체에 발주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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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에서 ‘대웅전(보물) 주변정비공사’(176백만 원)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
-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분 26백만여 원을 시공업체가 시주 형식으로 전액 부담 |
-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을 그대로 준공처리하는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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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에게 앞으로 계약 및 보조금 집행 등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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