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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수리 품질의 향상을 위해 '11. 2월 5억 원 이상 공사는 문화재감리업자가 감리하도록 하는 감리제도✽ 도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등
○ 경기도 등 2개 지자체 표본조사 결과, 문화재수리공사 554건 중 감리원이 감리한 공사는 19건(상주감리 2건, 비상주감리 17건)에 불과하고
- 그 외 535건(96.7%)은 여전히 전문지식 없는 공무원이 직접 감독업무를 수행하여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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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에게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화재수리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 감리대상공사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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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기술인력 등록 및 경력 관리 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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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수리법｣ 제14조 등에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는 수리업체에 상시근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327개 수리업체의 수리기술자 54.3%·기능자 17.3%만 상시근무하고, 나머지는 재택 또는 대기근무
○ 또한 수리기술자의 경우 최대 6개 현장에 배치 가능하여 공사현장상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수리기능자의 경우에는 기술자와 달리 현장 배치 신고의무도 없어 경력관리가 어려운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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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주)에서는 소속 수리기능자에게 4대 보험가입과 1년에 40만 원만 지급하고 실제 공사가 있을 때에만 일당을 지급하는 등, 상시채용에 따른 부담을 이유로 재택·대기근무 형태로 고용하여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만을 충족하려는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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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 배치하여 신고할 때 해당 공종의 수리기능자도 함께 신고하도록 하여 경력을 관리하는 등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 ｢문화재수리법｣ 제47조 등에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문화재수리 현장을 무단이탈한 수리기술자에 대하여 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
○ 그런데 문화재청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5명과 해외체류 등으로 수리현장을 무단이탈한 22명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의 조치 없이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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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기술자 乙은 문화재수리 현장에는 근무하지 않은 채 ㈜▽▽건설로부터 '12년 14,400천 원, '13년 15,480천 원의 대가를 받고 자격증만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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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에게 자격증 대여 및 현장을 무단이탈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자격증을 대여받아 사용한 문화재수리업체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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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석조 문화재의 안전점검 대책 마련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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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조·석조문화재의 변형·붕괴는 미세균열, 풍화, 기울기 등에 따라 완만하게 진행되므로 장기간에 걸친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수
○ 그런데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30여 년간 전체 건조물문화재의 3.6%(51건)만 안전점검 실시, 그중 25건은 1∼5회의 단발성 점검에 불과
- 또한 위 안전점검 결과도 문화재 보수·정비에 반영하지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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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매년 ‘팔공산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431호)’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06년과 '10년, '11년에 균열로 인한 박락이 우려되므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경산시에 통보하였으나, 일주문 건립 등 주변정비사업만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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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장에게 석조·목조 등 건조물문화재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과 그 결과 반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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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첨성대 관리 및 안전진단 용역 시행 부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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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에서 '13. 12월부터 “경주 첨성대(국보 제31호)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 첨성대는 벽돌을 쌓아올려 만든 조적식(組積式) 석조문화재로 지반의 부등침하(不等沈下)에 특히 취약, 추가침하 가능성과 부등침하의 원인 및 보수·보강을 위한 지반조사 등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
○ 한편 첨성대는 '09. 10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북쪽으로 200㎜(상단부 기준) 기울어진 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반침하로 매년 1㎜ 정도 기울고 있는데도
- 위 용역에 근본원인 파악을 위해 필수적인 지내력(地耐力) 시험 등 지반상태 조사는 제외한 채 이미 '09년에 실시했던 광물·훼손도 조사 등만 포함
- 또한 상부 석재가 탈락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데도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안전조치 없이 방치
【 경주 첨성대의 기울어짐 및 석재 탈락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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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전경(기울어짐 등)> |
<기울어짐 측정(2014년 기준)> |
<상부 석재 탈락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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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장에게 첨성대 기울어짐의 근본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지내력 시험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14. 5월 현재 감사원 지적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 위 용역에 지반조사와 석재추락 위험에 따른 보호책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설계변경을 진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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