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매장문화재 및 환수문화재 관리 등 부적정

□문화재청에서 발굴조사기관 등에서 출토한 유물 중 보존가치가 있는 매장문화재를 국가귀속 조치 후 인수하여 국가귀속문화재로 보관·관리

○그런데 발굴조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국가귀속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711건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이 최대 49년간 미귀속 상태로 방치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64∼'74년까지 “경남 김해 패총” 등 5개 유적지에서 빗살무늬토기 등을 수백 점 발굴, 49년이 지난 '13년 말까지 국가귀속 신고 지연 ▪문화재청에서는 국가귀속문화재 등록·관리시스템에 제출 자료를 일괄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임의로 차단하여 국가귀속조치를 지연

□문화재청에서는 '04∼'13년까지 정부간 협상, 기증, 구입 등의 경로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 총 62건(4,732점)을 환수

○그런데 신청에 의존한 소극적 지정관행으로 55건(4,676점)에 대하여 국가·지방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방치

▪'05. 10월 독일로부터 반환한 ‘겸재 정선 화첩’의 경우 환수 당시 언론·전문가 등으로부터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도 국보·보물 등으로의 지정 검토조차 실시하지 않음

【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지정 조사	→	지정가치 판단	→	지정 예고	→	지정 심의	→	지정 결정
- 문화재청장 - 시·도지사 - 개인		- 문화재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 문화재청장		- 관보 30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 문화재위원회		- 관보 고시 - 소유자 등에 통보

⇨ 문화재청장에게 국가귀속절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요 환수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앞으로 국가귀속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4				문화재 소방·방재시설 설치 및 점검 등 관리 부적정

□감사기간 중 34개 목조문화재(국가·지방)의 소방시설 설치·관리실태 표본점검 결과 고장난 소방시설을 방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

○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소방시설 등을 그대로 방치

▪‘공주 마곡사 영산전’ 외 보물 지정(보물 제800호∼제802호) 2개 문화재에 설치된 방수총(6개)은 전혀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 압력에 미달되어 화재 대응에 미흡할 우려 ▪‘예산 수덕사 대웅전’(국보 제49호)의 경우 담장 안에 방수총을 설치하거나 방수총 간격을 너무 넓게 설치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도 보완 등의 조치 없이 방치 ▪‘양산 통도사 대웅전’(국보 제290호)은 법정 의무설비인 자동화재속보설비 미설치

○ 문화재청에서는 방수압 측정기 등의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목조문화재 특별점검을 형식적으로 실시('13. 12월∼'14. 2월), 감사원의 화엄사 각황전 등 14개 문화재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와 많은 차이가 발생

▪‘구례 화엄사 각황전’(국보 제67호)의 경우 문화재청에서는 소화설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점검한 반면, 감사원 현장점검 결과 소화용수 엔진펌프 고장으로 방수총의 방사압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문화재청의 관련 지침 등에 세부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피뢰설비 등을 임의로 설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화재가 발생할 우려

▪피뢰시설 세부 설치기준이 없어 공주시에서는 ‘계룡산 중악단’(보물 제1293호)으로부터 108m 떨어진 수목 주변에 임의로 설치, 낙뢰로 인한 방재시설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

⇨ 문화재청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기준에 맞지 않는 소화설비를 보완하도록 하는 등 설치·관리 및 점검을 효과적으로 하고 미흡한 관련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ai.go.kr)에 전문 공개된 감사결과 참조

기타 숭례문 부실시공 의혹 관련

□ (목재) 준경묘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목재 수급분야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

○ 논란이 되었던 목재(상층 기둥) 균열의 경우,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은 진행 중

▸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13. 10월∼11월 문제가 된 숭례문 2층 고주 등 4개 기둥 균열의 변위과정을 측정한 결과 - 10월 이후 추가적인 갈라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 각 기둥별 갈라진 폭이 최대 13∼20㎜로서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상의 목재 규격(60㎜ 미만)에 적합 ▸ 현재 목재 균열과 숭례문 문루 목구조 안전성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정밀구조안전진단 용역이 진행 중 - 수행자: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간: '14. 2. 24.∼5. 24.

□ (기와) 겨울철 동파 가능성 의혹과 관련, 감사원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보존과학연구소에 시험을 의뢰하여 기와 품질을 점검한 결과

○ 내동해성·흡수율 등에서 한국산업표준 및 특기시방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숭례문 기와 품질시험 결과 】

시험 항목	시험대상	한국산업표준 및 특기시방서 기준	시험 결과
내동해성	암키와 7편, 수키와 5편	내동해성 실험 시 균열·박리가 없어야 함	12편 중 1편만 동파 (운반과정에서 손상된 시험편임)
흡수율	암키와 2편, 수키와 1편	15% 이하	평균 14.3%
휨강도	암키와 2편	1,960N 이상	각각 2,470N, 2,213N
소성온도	수키와 2편	1,000∼1,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