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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전문( 2 )
글쓴이 tntv 등록일 [2011.12.10]

 
부칙 <제13248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시·도무형문화재는 제32조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 및 전수장학생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다만,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이 아닌 보유단체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행정기관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한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의2가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시·도지정문화재 보유자”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한다.
  제31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전단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⑧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문화재보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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