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제 목 |
 |
문화재청, 관람료 초과수입 지출승인 부적절 |
|
| 글쓴이 |
|
tntv |
등록일 |
|
[2011.08.22] |
|
|
|
|
|
 제목 : |
|
| 이름 : |
| 김범현(연합) |
Read: 14 Date: 2011.08.20 | |
|
|
|
 |
문화재청, 관람료 초과수입 지출승인 부적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문화재청이 주요 궁ㆍ능의 초과 입장료 수입금의 위법 사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이 이날 감사원의 문화재청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검토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해 4개 궁ㆍ능이 초과 수입분으로는 쓸 수 없는 사업에 8억3천800만원을 지출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ㆍ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초과 수입이 발생할 경우 초과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대해서만 초과 수입분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입장료 초과 수입과는 관련 없는 `종묘 어보 정리 및 도록 발간' 사업(2억8천800만원) 등에 초과 수입분을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것이다.
특히 태릉관리소의 경우 승인도 받지 않고 태릉 내 국군체육부대 폐기물 처리 및 건물 철거 사업에 3억1천736만원을 |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궁ㆍ능의 실제 입장료 수입을 반영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초과 수입 발생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감사원 감사결과,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연구원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4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2억6천891만원을 제대로 세입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불법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kbeomh@yna.co.kr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