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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사 문화재조사 비용부담 합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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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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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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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연합) |
Read: 11 Date: 2011.0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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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시행사 문화재조사 비용부담 합헌
헌법재판소는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 지표조사와 발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한 문화재보호법 조항(제55조·제91조)이 헌법상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S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지표조사·발굴 비용을 부담시켜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발굴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자에게만 지표조사 의무가 부과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점 등으로 볼 때 법익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이강국·이정미 재판관은 "문화재 발굴 이익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조사·발굴 비용을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S사는 2007년 공장부지로 매수한 충남 당진군 신평면 소재 15만㎡ |
토지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일부 부지에서 석관묘가 발견되자 자체 비용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국가를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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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제충한 자들은 이런 사람이었다.
충남 당진에서 사업주가 고려 고분발굴장을 갈아엎어
2008년 4월 29일 문화재발굴 조사장에 사업주가 유구를 포크레인으로 갈아엎은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장설립을 자신들의 기간에만 맞추어 놓고 시작하던 업주는 문화재조사가 미비했다. 문화재조사를 해야만 공장신축을 할 수 있는데 화가 난 업주는 언론에 이 사실을 마치 문화재조사 비리인것 처럼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한 언론사만 이 기사를 업체 홍보용으로 보도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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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08. 4.28]
공장설립 급한데 문화재 조사는 차일피일
수출계약 맺어놓고 납품일 못맞출판
기업들 "또 하나의 전봇대" 지적 늘어
충남 당진군 선진정공의 공장 신축 용지에서 한 문화재 연구원 직원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있다.
"문화재 발굴조사가 자꾸 지연되면서 공장 착공 날짜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선진정공은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신규 공장 건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자칫 외국회사와 맺은 납품계약마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때문에 공장 설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일선 기업들이 겪는 고충은 여전한 셈이다.
기업 쪽에서는 이를 두고 "또 하나의 전봇대"라는 지적이 많다.
선진정공은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새 공장 용지를 마련했다. 현재 인천 공장이 산업단지 용지로 선정돼 공장을 이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조대호 선진정공 전무는 "2년간의 실사작업을 거쳐 충남 당진에 5만평 용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공장건설 작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2월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문화재 지표조사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3월 12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된 문화재 지표조사 작업을 맡은 역사문화연구원은 "돌무덤으로 추정되는 문화재를 발견했으니 추가 발굴이 필요하다"고 결론 냈다.
그러나 4월 5일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추가 발굴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지표조사를 했던 역사문화연구원이 일손이 부족해 발굴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조 전무는 "시굴 작업을 했던 역사문화연구원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추가 발굴 작업이 어렵다고 했다"면서 "다른 업체를 찾아봤지만 결국 5월 초까지 다시 기다리게 됐다"고 말했다. 공장 착공이 늦어지면서 선진정공은 자칫 계약을 취소당할 수도 있게 됐다.
선진정공은 현재 미국 AKT사와 500억원의 수출 계약을 맺은 상태다. 내년 초까지 납기일을 맞추려면 최소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지만 문화재 발굴 작업 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 전무는 "AKT사 측에서 5월 말에 와보고 진척이 없으면 계약을 취소하자는 말까지 나왔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조 전무는 또 "4월 초 시굴 조사가 끝난 뒤 바로 발굴 작업에 들어갔으면 벌써 끝내고 착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한탄했다.
문화재 발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신규 개발 수요는 많은데 지표조사나 발굴 기관의 숫자는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표조사 기관은 141개, 발굴 기관은 72개에 이른다. 문화재청 발굴사업팀 관계자는 "개발 수요는 많은데 조사 기관은 한정돼 있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서 "문화재청도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진정공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담당했던 역사문화연구원도 "올해 발굴 및 조사 사업 일정이 꽉 찼다. 특히 개발 수요가 많은 경기권과 충청권은 기업들이 발굴 조사 기관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발주한 문화재 조사 용역비가 조사기관장의 개인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문화재 조사 예산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지방 소재 한 대학 박물관은 문화재 조사 용역 57건을 수행하면서 인건비 과다계상 등의 방법으로 허위 정산서를 작성해 32억5000만원의 순수익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8억여 원을 박물관 직원 상여금과 성과급 지출 등에 사용했다.
[당진 =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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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도가 나가자 문화재청에서는 긴급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했다
「공장설립 급한데 문화재조사는 차일피일」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 문화재청, 현장조사 통해 문화재조사 즉시 실시토록 조치 -
’08. 4. 28. ‘매일경제’에 보도된 충남 당진 ‘선진공정’의 공장 착공이 문화재 조사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관계관의 현지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공사착공과 문화재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선진공정’ 건립부지 5만평 중 문화재지표조사를 통해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800평인데,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간에 조사 착수를 위한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약절차를 이행하여 조사가 즉시 착수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 하였고,
ㅇ 아울러, 문화재 조사가 보다 신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기관에 대해 인력 추가 투입 방안을 강구해 주길 협조 요청하였으며,
ㅇ 사업시행자인 ‘선진공정’에 대해서는 문화재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가능함을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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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원장 변평섭)은 4월 29일부터 9일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긴급 발굴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주변에 발굴조사중인 장비를 투입하여 빨리 조사를 해주려는 배려를 한 것이다.
발굴지번은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산 74-2 이며 발굴면적은 약 600평정도이다.
4월 29일 오전, 조사를 시작한 연구원은 현장의 유구발견 빈도수가 낮았으나 시굴과정에서 30cm 정도의 깊이에서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하는 유구가 발견되었고 유물은 별로 없는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나무뿌리가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조사원들은 고분 밑으로 발굴조사를 더하기 위해 발굴조사상 원칙에 따라 유구보고, 나무 제거, 굴광선을 그리고, 사진 촬영을 준비했다고 한다. 유구 밑으로 석곽 1,2 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조사를 하러 왔더니 회사대표 박성수씨는 『왜 붓으로만 하느냐, 삽질로 파서 빨리해라, 나무뿌리제거는 톱보다 포크레인으로 뽑아라』라고 흥분하며 인근에 있던 포크레인으로 나무뿌리를 뽑아버리고 밑에 있는 고려고분 유구를 파 헤쳐 버린 사건이 벌어졌다.
이 과정을 사진으로 남겨두고 있던 조사원들의 카메라까지 빼앗아 파손해 버려 증거인멸까지 해버렸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현장 감독차 나왔던 충남도청 손 아무개 사무관을 40m 정도 포크레인에 끌고가 구덩이에 묻어버리겠다는 행동도 저질렀다.
이는 문화재조사를 전봇대로 취급한 언론사와 해당업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화재에 대한 테러(반달리즘)이다.
법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야 하며 최근 대통령과 정부, 지자체, 건축주들이 개발의 광풍에 미쳐 날뛰고 있는 단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일개 업주가지 이러니 대한민국의 (매장)문화재는 어디로 갈까 심히 걱정된다.
=================[언론보도]=======================================
문화재 발굴현장 중장비로 파괴 물의
시행사 공장설립 지연ㆍ비용부담 불만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장설립이 늦어진다며 시행업체 측이 중장비를 동원, 발굴조사 현장을 무단으로 파괴해 문제가 되고있다.
시행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벌이던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쫓아내고 카메라를 비롯한 조사장비를 파괴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반도체업체 S공정은 전날 오후 2시께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예정지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고분 5기를 파괴했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몰아내고 사진기도 빼앗아 파괴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충남도 공무원도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S공정 측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S공정은 인천공장이 산업단지 용지로 선정되는 바람에 당진에 부지를 마련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 B사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한 상태여서 내년 초까지 납기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공정 고위 관계자는 "회사로서는 5월 말까지 인천공장 부지가 인천시에 수용되고, 수출물량을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서 "나아가 공장부지에서 확인했다는 유적이란 것이 과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이 들기도 하며, 우리 공장부지에서 나온 유물을 나중에 우리 회사가 소유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 발굴비용 일체를 우리가 대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은 지켜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번과 같은 일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규제를 완화해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하겠다는 대통령 말씀도 있는 만큼, 문화재 때문에 우리처럼 (시급한) 공장 설립이 늦어지는 일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S공정의 사정이 보도되자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즉시 실시토록 현지 지도하고, 시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가능함을 설명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번 일은 해당업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화재에 대한 테러"라고 규정하면서 "최근 정부와 지자체, 건축주들이 개발의 광풍에 휘말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무방비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taeshik@yna.co.kr
공장 짓는다고 문화재 갈아엎는 나라 [경향신문]
ㆍ당진 고려 유적 발굴지에 포클레인 투입
ㆍ정부 규제완화 발표 하루전 무차별 훼손
문화재 발굴 탓에 공장 설립이 늦어진다며 사업시행자가 발굴현장을 포클레인으로 갈아엎어 고려시대 문화재가 송두리째 사라졌다.
문화재 발굴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은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ㅅ정공 공장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회사 측이 고려시대 석곽묘 4기가 노출된 현장을 포클레인으로 갈아엎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훼손 모습을 촬영하는 조사원들의 카메라를 빼앗기도 했다.
시공사 측이 29일 포클레인으로 고려시대 유적을 파괴한 충남 당진의 공장부지 발굴현장. 고려 석곽묘가 온데간데 없다. 위쪽은 훼손되기 전의 유적 사진. 당진 | 정지윤기자
이와 관련, 문화재청은 이 회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강정원 책임조사원에 따르면 발굴단은 이날 오전 고고학 발굴 원칙에 따라 고려시대 고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회사 회장 ㅂ씨가 “발굴 속도가 왜 이리 느리냐. 왜 호미로 긁고 있느냐”고 항의를 거듭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유구가 훼손될 수도 있어 유구에 있던 나무뿌리를 살린 채 작업하고 있었다. 발굴단에 따르면 ㅂ회장은 오후 2시쯤 포클레인을 동원, 나무뿌리를 뽑아냈고, “별 것 없네” 하면서 밑에 있는 유구까지 파헤쳤다. 이로 인해 고려시대 석곽묘 4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정부가 문화재 발굴 기준 완화 방침을 세운 가운데 벌어진 이번 사건은 최근 문화재 발굴을 둘러싼 갈등을 그대로 노정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정부 규제완화 발표가 있기 전인 29일 문화재청은 ㅅ정공 공장 건립부지에 대한 문화재 조사가 늦어진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되도록 빨리 조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현장에 내렸다.
이에 따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측도 다른 연구기관의 인력까지 빌려와 이날 발굴조사를 서둘렀지만, 회사 측이 문화재를 갈아엎은 것이다. 이훈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실장은 “비영리기관인 발굴기관은 중복 발굴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한 팀이 두 곳 이상의 발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빨리 조사하도록 노력했지만,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은 “문화재를 전봇대 취급하는 해당 업주의 무지와 문화재 발굴조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부의 개발위주 정책이 빚은 테러”라고 규정했다.
한편 회사 고위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5월 말까지 인천공장 부지가 인천시에 수용되고, 수출 물량을 납기일에 맞춰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서 “회사는 돌 몇개가 있는 것이 과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러웠으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 공장부지에서 나온 유물이 회사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닌데 왜 발굴비용 일체를 우리가 대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말했다.
< 이기환 선임기자 lkh@kyunghyang.com>
문화재 발굴 과정서 高麗 고분 5기 파괴
[쿠키 문화]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장설립이 늦어진다며 시행업체 측이 중장비를 동원, 발굴조사 현장을 무단으로 파괴해 물의를 빚고 있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S사는 29일 오후 2시쯤 충남 당진군 공장예정지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고분 5기를 파괴했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발굴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시행업체 측은 이 과정에서 발굴조사를 벌이던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쫓아내고 카메라를 비롯한 조사장비를 파괴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도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S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S사는 인천공장이 산업단지 용지로 선정되는 바람에 당진에 부지를 마련해 새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 회사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한 상태로, 내년 초까지 납기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문화재청은 28일 일부 언론을 통해 S사의 사정이 보도되자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즉시 실시토록 현지 지도하고, 시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공사 가능함을 설명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이번 일은 해당업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화재에 대한 테러”라고 전제, “최근 정부와 지자체, 건축주 등이 앞세우는 경제개발 논리에 밀려 문화재가 더욱 더 설 땅을 잃고 개발을 가로 막는 전봇대처럼 취급되고 있다”면서 “개발이 문화재 때문에 가로막히거나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발 때문에 문화재가 파괴된다는 각성을 먼저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호 기자 aletheia@kmib.co.kr
고려 고분 5기 중장비로 파괴 [서울신문]
당진 공장건설업체 공사 지연 불만… “공무원도 감금·협박”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장 건축이 늦어진다며 시행업체가 중장비를 동원해 발굴조사 현장을 파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화재청은 반도체업체 S공정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강경대응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반도체업체 S공정은 전날 오후 2시쯤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예정지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고분 5기를 파괴했다. 이날은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본격적으로 발굴조사를 시작한 날이었다. 관계자들은 업체 측이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몰아내고 사진기도 빼앗아 부수었으며, 현장조사를 나온 충남도 공무원도 사실상 감금상태에서 협박했다고 전했다.
S공정은 인천공장이 산업단지 용지로 선정되자 당진에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미국 업체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맺어 납기일을 맞추려면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청은 최근 한 언론에 이 업체의 사정이 보도되자 “현장조사를 통해 문화재 조사를 즉시 실시토록 현지 지도하고, 시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문화재 조사지역 이외의 지역은 즉시 공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이번 일은 업주의 무지에서 비롯된 문화재 테러”라면서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건축주들이 개발의 광풍에 휘말려 소중한 역사문화유산을 무방비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공장 터에서 나온 문화재 갈아엎어 [조선일보]
충남 당진서… 업체 "공사 늦어진다" 강행
발굴 나선 현장 조사단 "사진기도 빼앗겨"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신규 공장 설립이 늦어지는 데 불만을 품은 한 회사가 중장비로 발굴 현장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났다.
중장비 부품 제조 업체인 선진정공은 지난 29일 오후 2시쯤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 예정지의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굴착기 1대를 동원,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유적 4기를 훼손했다.
현장에서 발굴 조사를 맡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관계자는 30일 "선진정공측이 29일 오전부터 작업을 빨리 진행한 것을 요구하다가, 갑자기 유적 가운데에 있는 나무 뿌리를 뽑는다면서 근처에 있던 굴착기로 유적을 모두 파헤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발굴조사 원칙에 따라 일을 진행했고 유적 자체가 중요한 문화재라고 설명했는데도 회사측이 이해하지 못했다"며 "조사원들이 가지고 있던 사진기도 빼앗겼다"고 말했다.
선진정공은 최근 충남 당진에 5만 평의 새 공장 부지를 마련했으며, 한 미국 업체와 500억원의 수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납기일을 맞추려면 오는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수 선진㈜ 대표이사는 "별 가치가 없는 돌멩이 3~4개를 가지고 자꾸 일을 지연시키는 것이 안타까워 우리가 굴착기로 파 보니 유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다면 달게 처벌을 받겠지만 나도 목숨을 걸고 빚을 얻어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선진정공측은 지난달 5일 이곳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가 끝난 뒤에도 발굴 조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8일 한 언론을 통해 불만을 토로했고, 문화재청이 즉시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9일부터 작업이 막 시작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선진정공측은 발굴조사가 지연될 기미를 보인다고 판단해 갑자기 유적을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의 눈/윤완준]굴착기에 밀려버린 고려 석곽묘 [동아일보]
지난달 29일 충남 당진군의 A공장 신축 용지(약 16만 m²).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연구원들은 고려시대 고분(석곽묘) 발굴 조사에 여념이 없었다. ‘공사면적이 3만 m²(약 1만 평) 이상일 경우 공사에 앞서 문화재 지표 조사와 발굴 조사를 해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발굴이 진행 중이었다.
이날 오전부터 발굴 현장에 와 있던 회사 대표와 직원들은 연구원들에게 “조사가 너무 더디다”며 “발굴을 서둘러 달라”고 독촉했다. 이들은 “문화재 조사가 늦어져 공장 착공 날짜를 제대로 잡지 못한 탓에 외국 회사와 맺은 납품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이 점심을 먹으러 갔다 온 뒤 일이 터졌다. 회사 측이 현장에 있던 굴착기로 석곽묘 유적을 밀어버린 것이다. 귀중한 문화유산인 고려 석곽묘의 정확한 시기나 성격, 구조 등이 파악되기도 전에 송두리째 훼손돼 버렸다. 황급히 달려 나와 이 사건을 촬영하던 연구원들은 사진기도 빼앗겼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후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서 다섯 곳의 석곽묘가 완전히 훼손됐음을 확인하고 이 회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문화재청이 진상 조사와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서두르자 청을 방문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미 뒤늦은 일이다.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그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폐하는 마당에 (공장 신규 설립에 방해가 되는) 문화재보호법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더라”며 서글퍼했다.
이번 사건은 문화재가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 기간을 현 140여 일에서 40여 일로 단축하고 문화재 발굴 인력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업이나 지역의 민원 사항을 외면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화 유적을 훼손하는 일은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기 어렵다. 공장은 다시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선조의 숨결이 깃든 문화 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려면 경제나 개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문화재를 하찮은 걸림돌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한 연구원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윤완준 문화부 zeitung@donga.com
고려시대 석곽묘 4기, 기업체가 무단 훼손[한국일보]
"공장 설립 늦어진다" 당진군 발굴현장에 굴착기 동원
남경욱 기자 kwnam@hk.co.kr
한 기업체가 문화재 발굴조사 때문에 공장 설립이 늦어진다며 중장비로 발굴조사 현장을 무단으로 파괴했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반도체장비 부품 제조업체 S공정은 29일 오후 2시께 충남 당진군 신평면 한정리 공장 예정지의 문화재 발굴현장에서 대형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석곽묘 4기를 파괴했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에서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업체측은 조사원들을 협박해 현장에서 몰아내고 고분을 훼손했다고 문화재청 관계자는 밝혔다. 문화재청은 S공정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S공정은 인천에서 당진으로 공장 이전을 추진해왔으며 미국 AKT사와 500억원의 수출계약을 한 상태여서 내년 초까지 납기일을 맞추려면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화재청은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 처리 기간을 올해 안으로 40일 내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는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바꿈으로써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하게 된다.
건설업자가 문화재 발굴 현장 파괴 [중앙일보]
“공장 짓는 데 방해” …
고려시대 고분 파헤쳐 고려시대 고분으로 추정되는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이 건설 시공업체에 의해 파괴돼 문제가 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 “반도체 업체인 S정공이 지난달 29일 충남 당진군 신평면 공장 예정지 내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굴착기 1대를 동원해 고려시대 석관묘 4기를 파괴했다”며 “해당 업체를 문화재 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충남 역사문화연구원의 지표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고분군이 확인돼 이날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이뤄지던 중이었다.
인천에 공장을 둔 이 업체는 공장 부지가 산업단지 용지로 인천시에 수용되자 지난해 충남 당진에 부지를 마련해 새 공장 건설을 추진해 왔다. 문제는 지난달 5일 지표조사 결과 돌무덤으로 추정되는 문화재가 발견돼 추가 발굴 조사를 하게 되면서 발생했다.
업체 관계자는 “문화재를 파괴할 의도는 없었는데 유감스럽다”며 “미국 업체와 500억원의 수출 계약을 한 상태이고 내년 초인 납기일을 맞추려면 10월까지 공장을 완공해야 하는데 발굴 조사 때문에 자꾸 지연돼 답답한 마음에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30일 매장문화재 조사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 방안’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 절차와 처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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