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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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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조사원 '자격인증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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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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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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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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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김태식(연합) |
Read: 7 Date: 2011.04.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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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발굴조사원 '자격인증제' 도입
매장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학술토론회
"학력차별 완화 차원 2014년 시작"..매장문화재법 공방
발굴조사원 '자격인증제'가 2014년 도입된다.
문화재청 신희권 학예연구관은 19일 한국역사연구회(회장 이인재) 등 학술단체가 덕성여대 평생교육관에서 개최한 '매장문화재보호법 개정 관련 학술토론회'에서 발굴조사 자격 규정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신 연구관은 이어 "(이번 매장 관련 법령이) 조사원과 책임조사원의 자격기준에서 석ㆍ박사 학위 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우대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는 학력이라는 요건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차별을 부추기지 않도록 하려는 2010년 7월2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에 따른 것임을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장법 시행령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번에 마련된 자격기준도 일부 학력차별적 요소가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해 2014년 2월4일까지만 |
그 효력을 유지하고 그 이후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면서 "따라서 2014년 2월5일 이후에는 (발굴조사원) '자격인증제'와 같은 별도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신원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고고학은 종합학문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부터 학제간 유기적 관계를 통한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나아가 현장경험이 함께 겸비되어야만 한다"면서 이런 교육 아래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도 책임조사원 혹은 조사원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새로운 매장 관련 법령이 규정한 발굴조사 실시 기준, 특히 조선시대 이후 유적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발굴조사를 벌이도록 한 규정에 대한 격론도 오갔다.
농업사 전공인 염정섭 한림대 사학과 교수는 이번 매장 관련 법령이 조선 후기 경작유구(논ㆍ밭)에 대해서는 발굴에서 제외토록 했다면서 "이는 무엇보다 고고학적 발굴조사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일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농업사 연구의 새로운 싹을 고사시켜 버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희권 연구관은 "(경작유구를 포함한) 조선후기 유적에 대해서는 발굴조사를 아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표본조사나 시굴조사를 통해 드러난 유적의 종류와 성격, 시기에 따라 정밀발굴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아예 안 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taeshik@yna.co.kr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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