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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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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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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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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 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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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언론종합 |
Read: 18 Date: 2011.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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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약탈문화재 반환 요구 차단, 국내 전시도 프랑스 동의 있어야
ㆍ의궤 반환 합의문 문제점·예상되는 논란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체결한 ‘외규장각 조선왕조 의궤’에 관한 합의문에는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그간 정부는 ‘대여가 아닌 반환이 돼야 한다’는 비판이 있을 때마다 ‘명분보다 실리를 챙긴 협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문의 구체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해 왔다. 문화연대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합의문을 보면, 정부의 회피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해석의 여지에 따라 ‘굴욕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불리한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합의문을 통해 다른 약탈문화재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할 수 없게 만든 부분이다. 합의문 제4조는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써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향후 외규장각 의궤의 영구대여·반환 등의 요구를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뿐더러, 외규장각 의궤 이외의 약탈문화재는 일절 돌려주지 않겠다는 ‘못박기’로 해석되는 규정이다.
반환받은 의궤를 국내에서 활용하는데도 지나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5조는 “제3자 기관이 임시전시 목적으로 한 권 또는 여러 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고 돼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이 7월 예정하고 있는 의궤 특별전시전도 프랑스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초 외규장각 의궤 1차분 반환에 맞춰 우리 측이 기획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취소된 것도 프랑스 측이 거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에 잠복해 있는 또 하나의 주요 쟁점은 그간 정부가 주장해 온 ‘사실상의 영구대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합의문 제1조를 보면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 단위 기간으로 한다”고만 돼 있다. 또 합의문 전체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제10조 또한 “금번 합의는 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돼 있다. 결국 합의문에는 어디에도 ‘영구 대여’를 위한 양국의 합의나 노력을 명시해 놓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협상 당시 합의문에 ‘영구’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일단 책들이 모두 돌아오면 갱신 형식으로 사실상 영구 대여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상의 영구대여’라는 정부의 해석은 과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문화연대 측의 주장이다. 더욱이 제3조를 보면 의궤는 대여가 갱신되는 시점인 2016년에 프랑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야 한다. 합의문은 “한국 측 당사자는 2015년과 2016년에 한국 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간 교류를 위해, 금번 합의 대상이 되는 의궤들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다. 만일 프랑스 측이 갱신 시점에서 의궤를 돌려받은 뒤 태도를 바꾸어도, 합의문에는 이에 대응할 근거 조항이 없는 셈이다.
문화연대 측은 제6조에 명시된 “관련 비용은 한국 측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내용도 굴욕적이라고 평가했다. 약탈문화재를 반환받는데 우리 측에서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이탈리아는 오벨리스크를 이집트에 돌려줄 때 이탈리아 정부가 관련 비용을 부담했다는 것이다. 단국대 김문식 교수(사학)는 “사실이라면 반발이 예상되며 진상 확인을 통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황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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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대여’라던 외규장각, 합의문 보니… ‘일방적 협상’
ㆍ문화연대, 합의문 공개… 대여연장 보장 불확실, 전시·대여도 제약받아
프랑스로부터 대여 형식으로 145년 만에 돌려받기로 한 외규장각 조선왕실의궤(이하 의궤)와 관련, 한국에 불리한 협상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연대 약탈문화재환수특별위원회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입수해 13일 공개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2월7일 체결)에 따르면 의궤의 대여기간 연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고, 의궤의 전시·대여 등 활용에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약탈문화재에 대한 환수 요구를 사실상 할 수 없도록 한 내용도 들어있다.
의궤의 5년 단위 갱신 대여에 대해 외교통상부 등 정부는 그동안 “갱신 형식으로 사실상 영구 대여가 된다. 일단 돌아온 문화재를 빼앗아 가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문의 제10조 등에 따르면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서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 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고 밝혔을 뿐 갱신 연장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향후 다른 약탈문화재 환수 요구를 막으려는 프랑스 입장이 반영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번 의궤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제4조)에서 보듯, 다른 약탈문화재 환수를 요구할 때 이번 의궤 대여 건을 이유로 댈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의궤의 전시·대여 등과 관련 프랑스 측과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제5조) 향후 의궤 활용에도 제한을 받는다.
이번 의궤는 프랑스 군대가 188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191종 297책을 대여하기로 합의해 반환받게 됐다. 의궤는 5월27일까지 4차례에 걸쳐 돌아오게 되며, 1차분 75권은 14일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 502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운반될 계획이다.
임영주·황경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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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유물등록대장엔 못 오를듯
"소유권 프랑스에 있어 대여품 카드로 관리"
전시 등 활용에도 상당한 제약 예상
한국이 발주한 고속철도 수주 경쟁이 치열하던 1993년 9월15일, 한국을 찾은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휘경원원소도감의궤'(徽慶園園所都鑑儀軌) 상권 1책을 반환했다.
프랑스 군대가 1866년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을 약탈할 때 가져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인 이른바 외규장각 도서 275권 중 하나인 이 의궤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오랫동안 소유권까지 우리가 완전히 넘겨받았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이 의궤를 소장 중인 국립중앙도서관은 여전히 도서등록을 하지 않아 그 이유를 둘러싼 궁금증이 증폭됐다. 그 이유가 밝혀진 것은 지난해였다.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 정부가 외규장각 도서 전체를 5년 단위로 갱신 가능한 임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합의하면서, 그 이전에 돌아온 휘경원원소도감도 같은 형식으로 한국에 '임대'됐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보관 중인 이 휘경원원소도감은 조만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관리권이 이관된다.
도서관 관계자는 "한ㆍ불 외규장각 반환 협약에는 휘경원원소도감을 포함한 297권 전체를 국립중앙박물관이 보관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를 보유할 명분이 없다"면서 "적절한 시점에 박물관으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휘경원원소도감이 임대 형식으로 반환된지 18년 동안 도서관 도서카드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듯이 국립중앙박물관이 프랑스 측에서 넘겨받아 관리하게 될 외규장각 도서 또한 박물관의 '유물등록대장'과 '유물등록카드'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박물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유물등록대장과 등록카드에 오르는 유물은 소유권이 대한민국일 때 해당하며, 외규장각 의궤류는 실질적이고 영구적인 반환이라고 해도 소유권은 엄연히 프랑스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그것을 빌려올 뿐이기 때문에 대장과 카드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람으로 보면 유물등록대장은 호적 원본에 해당해 언제, 어떤 경로로 해당 유물을 국가가 입수했는지를 기록하고, 그 외 각 유물에 대한 변동 사항은 모두 주민등록등본 정도에 해당하는 유물카드에 오른다.
그 외 소유권은 외부가 갖되 그 관리를 박물관이 하는 유물은 기탁과 대여의 두 가지로 분류돼 관리한다. 이 경우 박물관은 해당 유물에 대해 기탁카드와 대여카드를 만든다.
따라서 외규장각 도서는 대여품으로 분류되며 그 자세한 사항은 대여카드에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박물관 관계자는 "대여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영구적으로 돌려받아 관리하기 때문에 기탁의 성격도 아울러 갖는다"면서 "이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박물관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외규장각 도서가 다 돌아온다 해도 전시와 같은 활용 또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7일 체결된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 중 제5조는 특히 주목을 요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외규장각 도서는 돌아온 뒤에도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상기 의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제3자 기관이 임시 전시 목적으로 한 권 또는 여러 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해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따르면 이들을 전시하려면 프랑스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당초 외규장각 도서 1차분 반환에 맞춰 우리 측이 기획한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취소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프랑스 측이 거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이에 따라 오는 7월 무렵 반환 외규장각 도서를 특별전 개최를 통해 일반에 공개한다는 행사 계획 또한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한편 이 합의문 규정 중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는 제4조는 특히 논란의 소지를 안은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13일자 논평을 통해 이 규정을 근거로 외규장각 반환 협상은 "실패한 협상"으로서 "제2의 병인양요"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논평에 따르면 이 규정은 "프랑스가 '대여'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 문화재를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외규장각 도서 이외의 피약탈 문화재는 일절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특히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말은 외규장각 이외의 피약탈 문화재는 반환 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나아가 이번 유물 호송에 따른 제반 비용은 국제관례에 따라 당연히 외규장각 도서를 '대여'해 와야 하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측이 부담한다.
그렇지만 프랑스에서의 유물 포장과 호송 등에 우리 박물관이 프랑스 측의 반대로 전혀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 또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됐다.
이에 대해 박물관 관계자는 "이는 분명히 문화재 대여의 국제관례에 벗어난다"면서 "실제 유물 확인 대조 작업은 박물관에 도착해 프랑스 측 관계자들과 함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측에서는 1차 반환분이 75권이라는 사실 외에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반환대상 목록조차 통보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도 사고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ts1406
(서울=연합뉴스) 김태식 기자 = tae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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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협상은 제2의 병인양요”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자 제2의 병인양요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화연대 '약탈 문화재 환수 특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의 합의문을 보면 외규장각 의궤를 '5년 단위로 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암묵적인 영구대여, 반환으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화연대는 또 우리 문화재인 외규장각 의궤를 국보로 지정할 수 없고 전시도 프랑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서 대여 비용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은 굴욕적 외교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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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소장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은 제2의 병인양요”
[아시아투데이=전혜원 기자]“외규장각 도서가 돌아온다고 난리다. 그러나 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 간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치욕적인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싶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3일 ‘실패한 협상, 제2의 병인양요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우선 황 소장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우리의 책과 집, 문화유산을 태우고 약탈한 행위에 대해 우리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사과 한마디 받지 못했다. 이것은 굴욕적인 협상이라는 국제 망신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합의문 제1조에 의하면 ‘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명기돼 있는데 한국 외교부는 암묵적인 영구대여라거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미 해외토픽감이 되어버린 한미 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통상부의 번역 오류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국가 간의 외교합의문에 ‘대여’가 ‘영구반환’으로 둔갑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합의문 제3조에 관해서는 “5년 갱신이 되는 2015~2016년에 한국의 국보문화재가 프랑스로 가서 전시되며 외규장각 도서는 프랑스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외규장각 도서가 5년 후면 다시 프랑스로 간다는 것이며, 그 기간 프랑스에 전시되는 우리 문화재는 볼모로 잡혀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신종 등가교환’”이라고 했다.
이어 합의문 제4조의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에 관해 황 소장은 “프랑스는 ‘대여’ 외의 다른 방식으로는 반환 안 하겠다는 뜻이며, 외규장각 도서 이외에 약탈당한 문화재들은 돌려주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또한 ‘분쟁의 최종적인 답’이라는 것은 “문화연대가 제기한 소송과 한국 시민단체나 연구진들이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내정간섭이요 한국을 우습게 보는 21세기 프랑스에 의해 저질러진 제2의 병인양요라고 단언할 수밖에 없으며 굴욕외교에 의한 단면이었던 한일회담의 재현”이라고 비유했다.
황 소장은 “합의문 제5조를 보면 대여받는 외규장각의 문화재 지정은 절대 불가하며 전시를 하는 것도 프랑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합의문 제6조에는 대여받기 위한 모든 비용이 한국 측 부담이라고 명기돼 있는데 이탈리아는 오벨리스크를 에티오피아에 돌려줄 때 이탈리아 정부 비용으로 보냈다. 병인양요 때 빼앗아갔던 은궤 2상자는 거론도 못하면서 모든 비용을 우리 부담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합의문의 불어본을 즉각 공개해 번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합의문도 불어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개할 것”과 “외규장각 도서의 운송 과정에 한국측 동승 연구자(보안담당자)가 없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유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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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 실패한 협상"
문화재관련 시민단체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이번 외규장각 의궤 반환 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맺은 합의문 중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고 문화재 반환 관련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명시한 4조를 예로 들며 의궤 외에 다른 약탈당한 문화재는 앞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궤를 전시할 때 프랑스의 동의를 받도록 한 5조는 물론, 의궤 대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도록 한 6조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합의문 3조에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한 전시를 위해 의궤들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은 우리 문화재를 볼모로 잡기 위한 '신종 등가교환'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우리 국민을 학살하고 문화유산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 사과도 받지 못한 이번 협상은 굴욕적인 협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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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1차분 75권 귀환… 공항서 무진동차로 특별수송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돼 있던 외규장각 도서 297권 가운데 1차 반환분 75권이 14일 오후 2시 아시아나항공 502편을 통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간 지 145년 만의 귀환이다.
프랑스 파리 드골공항에서 13일 오후 8시10분(현지시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외규장각 도서는 5개의 유물박스에 담겨 운송된다. 75권의 의궤는 산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낱권당 중성지로 여러 겹 꼼꼼히 포장을 마쳤다고 국립중앙박물관은 밝혔다.
의궤가 국내에 도착하면 통관 절차 등을 거쳐 무진동차에 실려 오후 4시쯤 향후 보관장소인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다. 이어 기후 적응 기간을 갖기 위해 유물박스에 담긴 그대로 항온·항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의 격납실로 들어간다. 포장은 24시간이 지난 15일 컨디션 체크를 거쳐 풀게 된다.
나머지 의궤는 5월 3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돌아온다. 박물관 측은 “2·3·4차의 반환 일정도 모두 확정됐으나 프랑스 측의 입장도 있고 해서 미리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2·4차는 대한항공, 3차는 아시아나항공으로 운송되는데 총 운송비는 3000만원 정도로 전액 정부에서 지불한다.
5년 임대 갱신 조건으로 반환되는 외규장각 의궤는 1993년 9월 15일 돌아온 ‘휘경원원소도감의궤’처럼 소유권이 프랑스에 있기 때문에 박물관의 ‘유물등록대장’과 ‘유물등록카드’에는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외규장각 반환소송을 주도했던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합의문 1조에는 ‘5년 단위의 대여’라고 명기돼 있는데도 우리 정부가 영구 임대라고 잘못 번역하고 있다”면서 “프랑스어 원본을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방선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은 “추후 프랑스 측과 합의가 이뤄지면 약정서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hlee@kmib.co.kr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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