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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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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고고학계 비리 또 터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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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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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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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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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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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김태식(연합) |
Read: 17 Date: 201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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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고고학계 비리 또 터지나
'지도위원비' 4년치 집중 감사..탈세에 공정성도 의혹
감사원이 최근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에서 발굴현장 지도위원회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고고학계가 제2의 고고학 비리가 터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30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5일 끝난 문화재청에 대한 감사에서 2007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치 모든 발굴현장의 지도위원회 개최와 관련한 자료 일체를 문화재청과 전국 각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에서 제출받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특히 지도위원비 문제를 집중 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이 기간에 1억대에 달하는 지도위원비를 수령한 고고학자가 복수로 드러났는가 하면, 이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도 몇몇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발굴조사 전문기관의 발굴현장에 지도위원으로 위촉된 이도 많은 것으로 |
밝혀져 지도위의 '공정성'이 도마 위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발굴현장에 나선 지도위원은 400명 선이다.
특히 감사원 감사 결과 지역별로 특정인이 지나치게 많은 발굴현장의 지도위원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같은 지도위원이 하루에 세 군데 이상의 발굴현장을 지도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발굴 행정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다른 무엇보다 문화재청이 발굴조사단에 대해 되도록이면 문화재위원들을 지도위원으로 위촉토록 해서 빚어진 현상이므로 (특정인의 많은 현장 지도위원 위촉)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발굴 현장 사정에 따라 인접한 지점에서 발굴조사를 벌이는 조사기관들이 같은 날 지도위를 개최하는 일이 흔하므로 한 사람이 같은 날 세 군데 현장을 돌았다고 해서 이상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지도위 관련)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 것이 2월 시행된 새로운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이라면서 "감사원이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해 줬으면 하지만 (이번 감사에 대한 감사원 결과) 발표가 문화재청이나 고고학계에 우호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에 대한 이번 감사원 감사 소식과 그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고학계가 아연 긴장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번에 문제삼은 대목에서 자유로운 고고학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고고학자로 지도위원에 자주 위촉된 이들은 출장품의서 등을 끊지 않고 학기나 학기 주중에 지도위에 참석한 일이 많아 이들의 긴장감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고학계는 2007년 무렵 전국 고고학 발굴현장을 뒤흔든 이른바 '고고학 발굴비리' 사건의 재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위원회란 발굴조사기관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해당 발굴과 관련한 학술 자문을 구하고자 개최하는 회의로, 지난 2월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매장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사실상 폐지되기 전까지 모든 발굴(시굴 포함) 현장에서 존재했다.
주로 고고학 전문가가 위촉되는 지도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지도위원비라는 명목으로 30만원 안팎을 발굴기관에서 받는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고고학 발굴성과가 즉각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점도 집중 문제삼으면서 앞으로 1주일 단위로 발굴 진전 상황을 공개하라고 문화재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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