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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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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건축규제 완화 자연공원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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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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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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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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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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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오미환(한국) |
Read: 10 Date: 2011.03.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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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환영속에 환경 파괴 우려도
전통사찰 건축규제 완화 자연공원법 개정
조계종 "무분별한 불사 심의할 것"
국립, 도립, 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의 건축 규제를 완화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교계는 숙원을 풀었다. 1967년 국립공원 제도 시행 이래 그 안의 주요 사찰들은 화장실 하나도 마음대로 못 짓는다는 불만이 쌓였던 터에 법이 개정되자 불교계는 환영 일색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이 문화재나 환경 파괴를 부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11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자연공원법의 골자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신설이다.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 보유 사찰과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일정 구역을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지정, 문화재 보전이나 불사에 필요한 신ㆍ증축 등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사찰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단 문화재 관람료와 중복 징수할 수는 없다.
문화재 시민운동가인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
이번 개정이 개악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각종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사찰들이 진입로 주차장 편의시설 등을 만들면서 경관을 해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문화유산지구 내 건축 행위는 엄격히 막고, 대신 해당 지구 바로 옆에 신ㆍ증축 등을 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자연공원법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지나친 걱정이라고 반박한다. '자연공원의 유지ㆍ관리에 상당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공원관리청이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데다 산지관리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10여개 관련법이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에 사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도 23일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무분별한 불사를 막을 심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건축 환경 조경 생태 등 분야별 전문가로 위원회를 만들어 사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불사를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민족문화 수호 100일 정진 회향 및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 법회'에서 자정과 쇄신 결사의 실천 계획 중 하나로 발표됐다.
개정 자연공원법은 10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지정 범위와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범위 설정 문제는 불교계와 환경부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전국 유명 산에서 사찰 소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8.7%다. 가야산국립공원 내 해인사 땅이 39%로 가장 크고 오대산 월정사, 설악산 신흥사, 속리산 법주사 땅도 각 국립공원 면적의 12~19%에 이른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은 사찰의 재산권을 인정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시비를 해소하는 조치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 절에 가지 않는 등산객도 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하느냐는 반발이 컸다.
한국일보 오미환기자 mhoh@hk.c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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