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로 지정된 탑의 소유권을 두고 삼성문화재단 리움 미술관과 대한불교조계종 개태사가 벌인 소송에서 삼성문화재단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충남 논산의 개태사가 서울 한남동의 리움 미술관을 운영하는 삼성문화재단을 상대로 “미술관에 있는 국보 제213호 금동대탑(사진·고려시대 10~11세기 제작 추정)을 원래 있던 절에 돌려달라”며 낸 동산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금동대탑이 개태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측하는 자료가 있음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제작연도·제작자·소유자·보관장소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개태사가 금동대탑의 소유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기 940년 창건된 개태사는 임진왜란 등 전화에 불탔다가 재건되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사찰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추정 자료’ 외에 탑의
출처를 명확하게 입증할 사료는 찾지 못했다.
재단 쪽은 ‘1987년 고 이병철 회장에게서 받았다’고만 할 뿐 그 이전 소유·입수 경위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소송에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재단 쪽이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해 문화재를 미술관 밖 제자리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불교계는 지적한다. 조계종 관계자는 “법적 소유권을 떠나 ‘해당 문화재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가치가 있는가’ 하는 ‘제자리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앞서 1470년 봉납된 현등사 석탑 사리구를 놓고도 사찰과 재단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사리구를 소유한 재단이 이겼다. 그러나 조계종이 ‘현등사 사리 제자리찾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자 재단은 사리구를 돌려준 바 있다.
제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