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부결 '무효'"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해 비상대책위원회가 회의 하는 모습(양양군 제공)2017.1.11/뉴스1 © News1 고재교 기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는 12일 문화재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며 부결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위원회 운영규정 중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난해 12월28일 열린 제12차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총 10명의 위원 중에는 케이블카 반대단체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단체의 임원이 포함돼 있었다”며 ‘제척·기피’ 규정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 있다’면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 산악승마장을 만들고 설악산을 놀이터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문화재위원회 회의 자료에 이 같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국민행동 참가단체의 부결을 촉구하는 공문이 다수 포함돼 있어 심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준화 위원장은 “각계 사회단체와 연계해 문화재위원회의 절차적, 내용적 위법사항 등을 추가 조사·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문화재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12월30일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환경단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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