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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박근혜 정부도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가운데 한 축으로 삼을만큼 문화예술 분야는 우리 삶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문화예술 정책은 다른 주거·일자리·교육 등에 후순위로 밀린 데다 이와 관련한 공약을 하나도 내놓지 않은 정당도 있다.
이에 선거에서 문화예술 정책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여당은 '맞춤형 문화복지', 야당은 '문화예술인 처우 개선'을 외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은 문화복지를 강화해 '문화융성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 이를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현재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해 영화관·미술관·박물관·스포츠시설·문화재 등에 대한 할인 또는 무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체육·관광·한식 등 문화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통합문화이용권(1인당 5만원)을 경제적 소외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지만, 이용 만족도가 높지 않다. 이에 이용 가맹점을 확대하고 이용분야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 △근린 체육시설 건립 △장애인형 국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문화재돌봄사업 확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등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편적 문화복지'의 실현을 기치로 내세웠다.
더민주는 통합문화이용권을 초·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지원센터의 위상을 높이고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인프라 부족 지역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작은도서관 확충 및 '실버극장'을 중심으로 한 어르신 문화공간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예술인강사, 스포츠강사 등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처우 개선과 근로형태에 따른 조합 결성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문화예술'과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당 관계자는 "청년문화예술인 양성에 관심을 두고 있고 특히 이들이 열정페이 등 저임금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라며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문화예술인 기본권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고(故) 최고은 작가의 사망을 계기로 이른바 '최고은법'으로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됐지만, 이후에도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은 올해 기준으로 248억원가량인 예술인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할 예정이며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세분화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실정에 맞는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여야 4당의 정책에 대해 박선영 문화연대 활동가는 "문화예술 정책이라는 것이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운영 주체와 이에 대한 교육, 전략 등도 중요한데 그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후보나 정당이 거의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평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문화예술 정책과 활동을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주 기자, 박승희 인턴기자(parksj@)
http://news1.kr/articles/?2627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