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서 무형문화재 독립… 유네스코 기준 맞춰 범위 넓혀
침술·온돌·사투리도 문화재가 되는 길이 열렸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유네스코 무형유산 기준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무형문화재법이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 53년 만에 독립한 것이다.
우선 무형문화재의 범위를 대폭 넓혔다. 문화재보호법상 기·예능 중심으로 한정했던 무형문화재 범위에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가 추가됐다. 기존의 전통적 공연·예술과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등 7개 범주로 확대된 것. 이에 따라 사투리나 침술·뜸·경락 등 한의술, 구전 설화, 명절 관습 등도 문화재가 될 가능성이 열렸다.
또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도제식 전수교육과 병행토록 했고, 이수증 심사와 발급 주체를 보유자(보유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했다. 전통기술 개발 지원, 전승 공예품 인증제·은행제 실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 등 진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앞으로 이 법률안이 공포되면 하위법령 제정 후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