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등 당연직 2명과 대학 건축학과 교수, 건축사, 미술협회 관계자 등 26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도 건축위원회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오지도 않고 건축 허가를 해 주거나 현장에 온다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처리한다는 주민들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
도 건축위원회 관계자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심의를 먼저 받고 심의가 통과되면 건축 인허가를 받는다"며 "해안가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적법성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탓하기 전에 큰 틀에서 해안 경관 관리계획이나 건축심의 원칙들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 이상 다른 건축현장에서도 앞으로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해안 경관 관리 규제의 틀을 잘 만들어 놓고 심의 기준도 명확하게 해 놓아야 하루 80~90건의 건축 심의를 하는 관계자들도 인력적인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역에서 환해장성 일부가 무너진 것과 관련, 서귀포시 문화 관계자는 "예래동 환해장성은 문화재로 지정·보호되고 있는 도내 10곳의 환해장성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며 "역사 문화재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현장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고 건축주에게 조치사항을 구두로 통보한 뒤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시공업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 서귀포시 예래동 논짓물 해안로에 있는 환해장성(오른쪽)이 인근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던 굴착기에 의해 일부가 허물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