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10.24 08:00
키신저, '5천달러 이상 밀반입-밀반출은 장물운반처벌가능' 외교 전문에 명시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나 민간단체가 장물운반처벌법 모르게 하라' 당부
핸더슨, “주한미국대사관이 합법적 반출 입증해 달라” 요구
그러나 하비브 미국 대사는 “반출은 핸더슨 개인 책임”이라며 거부
삼국시대~조선시대의 국보급 도자기 143점 밀반출 확실··· 당장 반환받아야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정부나 민간단체가 장물운반처벌법 모르게 하라' 당부
핸더슨, “주한미국대사관이 합법적 반출 입증해 달라” 요구
그러나 하비브 미국 대사는 “반출은 핸더슨 개인 책임”이라며 거부
삼국시대~조선시대의 국보급 도자기 143점 밀반출 확실··· 당장 반환받아야
-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특히 지난해 9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반환한 호조태환권도 당초 이를 경매장에서 구입했던 재미동포에게도 미국 정부가 바로 이 조항을 근거로 호조태환권을 압수, 반환한 것이어서 이 전문이 현재 핸더슨이 하버드대에 기증한 한국유물 143점을 찾아올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은 1974년 6월 21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전문을 통해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그레고리 핸더슨이 밀반출한 유물을 돌려달라는 요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등 대사관의 대응지침을 하달했습니다. 이 전문에 따르면 주한미국대사관은 ‘서울 3915’ 전문을 통해 그레고리 핸더슨 문제에 대한 법적인 쟁점을 검토해 달라고 국무부에 요구했고 국무부는 이에 따라 문화재 문제에 대한 법률적 측면을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신저 장관은 최근의 (한국문화재보호협회의) 반환요청의 배후에는 정치적인 동기가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정보가 한국정부나 한국민간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법적인 측면을 요약했습니다.
- 미국 국무부가 주한미국대사관에 유물 대량밀반출과 관련해 보낸 법적대응지침 전문.
키신저는 이 4항에서 미국법 제 2314조 [E.G., 18 U.S.C. SECTION 2314]를 언급했습니다. 특정케이스 즉 금액적으로나 고고학적 가치가 중요한 문화재는 미국법에 의해 법적인 집행이나 행정적 제재 등 미국 정부의 조치를 거쳐 [해당국가가] 간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말하자면 한국이 직접 핸더슨의 유물을 회수할 수는 없지만 미국법에 의거, 미국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회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특히 키신저는 E.G., 18 U.S.C. SECTION 2314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5천달러 이상의 훔친 물건을 미국 내 한주에서 다른 주로[즉 각 주간의 이동] 또는 외국으로부터 옮겨 올 경우 중범죄에 해당되며, 관세법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정식 신고절차를 밟지 않으면 해당 물건을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더욱 가관입니다. 우리는 이같은 법조항이 한국정부나 민간단체[핸더슨 유물반환을 요구한 한국문화재보호협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에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당부하고 다시 FYI 라고 명시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키신저는 한국 정부가 장물운반처벌 조항에 의거, 핸더슨 유물 반환을 요청할 경우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주한미국대사관에는 한국이 이를 알아채지 못하도록 단속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직접 핸더슨 유물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2항에 설명돼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돼 미국 내에 있는 물건을 한국으로 돌려줄 수 있는 국제법에 따른 법적 장치는 없다, 문화재의 소유권을 불법으로 밀반입, 밀반출, 양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기로 한 1970년 11월 14일 유네스코 조약을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양국 정부 모두 아직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1970년 7월 17일 멕시코와 콜럼부스 시대 이전의 특정 물건의 수입을 제한하는 조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라틴아메리카산 문화재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멕시코와 문화재보호조약을 맺었지만 이는 라틴아메리카 유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한국과는 무관하다, 즉 한국은 미국으로 밀반출된 유물을 회수할 수 있는 국제법적 장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같은 이유로 인해 한국이 밀반출문화재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법의 장물운반처벌조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회수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이 조항을 알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키신저의 유물대응 지침인 것입니다.
- 각종 유물들로 가득찬 그레고리 핸더슨의 거실. 핸더슨 사망 이후 미 언론사들에 의해 사진이 공개됐다.
이 전문을 보면 핸더슨은 유물을 포함한 모든 짐이 적법절차를 통해 한국에서 반출돼 미국에 반입됐음을 주한미국대사관이 입증해 달라고 요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핸더슨 자신이 이삿짐 등 한국내 짐을 미국으로 가져가고는 어이없게도 합법적 반출입증책임을 주한미국대사관에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 필립 하비브 주한미국대사가 미 국무부에 보낸 비밀전문.
하비브 대사가 이처럼 자신있게 핸더슨의 짐반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비브도 1960년대초, 즉 1963년초 핸더슨이 5·16혁명 이후 출범한 군사정부와의 갈등으로 한국에서 사실상 추방될 때 주미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터라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핸더슨은 주한미국대사관에 반출책임을 물었고, 주한미국대사관이 핸더슨 책임이라고 주장한 것은 핸더슨이 소장한 무려 143점의 한국국보급 문화재, 특히 도자기가 합법적으로 한국에서 반출되고 미국에 정식통관절차를 통해서 반입됐음을 입증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신저는 핸더슨이 주한미국대사관에 적법절차를 거친 반출임을 증명해달라는 요구를 했음을 보고받고 핸더슨이 정식 반출, 정식 반입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핸더슨이 미국으로 가져온 한국 유물은 훔친 물건이 되고 훔친 물건은 바로 장물운반처벌 조항에 의거, 한국이 회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문은 미국의 국무장관인 키신저가 핸더슨이 소장한 유물이 한국에서 밀반출한 유물임을 사실상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장물운반처벌 조항으로 핸더슨을 미국 사법당국에 제소,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미국 연방검찰이 제출한 윤원영씨 기소장.
당시 연방검찰이 미시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윤씨에 대한 기소장에는 윤씨에게 적용된 조항이 18 U.S.C. SECTION 2314 장물운반처벌 조항과 18 U.S.C. SECTION 2315 장물소지처벌 조항이라고 뚜렷이 명시돼 있습니다. 이중 키신저가 핸더슨에게 적용한 조항 18 U.S.C. SECTION 2314이 바로 윤씨에게 적용된 동일조항이며 압수, 반환된 근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지금이라도 바로 이 조항을 적용, 핸더슨의 유물을 되찾아 와야 합니다. 핸더슨은 지난 1988년 사망했고 그의 부인 마이아는 핸더슨의 유물을 하버드대 박물관에 기증해 버렸습니다. 한국에서 유출된 국보급 유물 143점, 즉 핸더슨이 미국으로 밀반출한 장물을 현재 하버드대가 소유하고 있으므로 한국정부는 하버드대를 대상으로 미국 관련법에 의거,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 유물을 회수해야 합니다. 핸더슨 컬렉션으로 불리는 도자기 컬렉션이 143점이며 이외에도 핸더슨은 무수한 문화재를 밀반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키신저가 핸더슨이 소장한 한국문화재에 장물운반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비밀전문을 미국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다면 한국정부의 유물 환수는 더욱 순조로울 것입니다. 바로 이 키신저의 전문이 국보급 한국유물 143점을 되찾을 수 있는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출처:프리미엄 조선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0/23/2014102303362.html?csm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