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감 맹탕이다, 허탕이다 별 얘기 많습니다. 그래도 국감에는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국감인사이드의 한윤지 기자 오늘(16일)은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중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배경. 바로 조선 왕들이 살았던 창덕궁인데요.
그런데 이 궁궐 안에 왕족도 아닌 민간인이, 버젓이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1405년 태종 때 건립된 창덕궁"
"왕이 살았던 이곳"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이곳에 개인 주택이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창덕궁 돌담길 중간에 위치한 철문"
"2층짜리 건물, 컨테이너 가건물"
"모두 창덕궁 안에 위치한 것들"
"이때 다가온 담당자"
[사유지 관계자 : 개인주택이었어요. 살림하는…뒷담이 창덕궁이지 이 돌담이 모양이 같다고 창덕궁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창덕궁 돌담이긴 하지만 창덕궁은 아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다 개인소유에요]
"그렇다면 2층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층은 현재 개인 전시실로 사용"
"창덕궁 전경 공짜 관람 가능"
"1960년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로 사용"
"문화부 간부에게 팔려 사유지가 됨"
"현재의 집주인에게 팔리고 개인주택으로 사용"
"문화재청의 매입 시도"
"보상가가 맞지 않아 실패"
[건물 실소유주 : 정부가 사는 거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값을 안 쳐줘요. 무슨 공시지가 운운하고 있다고…]
"창덕궁 근처 외경을 해치고 있는 또 다른 것들"
Q. 이 건물은?
[인근 주민 : 무허가에요]
Q. 이 건물이 창덕궁 외경을 해치진 않나?
[인근 주민 : 옛날부터 이게 있었던 건물이에요. 아주 여기 창덕궁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나라에서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김중태 사무관/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2006년 2월) 서측 담장 쪽을 정비하려고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정비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말도 못 꺼내고 종료가 됐답니다.]
"관계당국의 우왕좌왕 속 신음하는 문화유산"
"문화강국을 외치는 우리"
"우리의 문화재는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
사실 창덕궁 개인주택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문화재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의 얘기라서 문화재청도 매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창덕궁 주변 주택이 창덕궁 담벼락을 훼손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법으로도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보존지역 범위는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또 92조 1항에도 그 가치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국가 땅을 개인에게 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확인됐으면 환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했는데도 현 소유주 입장에선 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 계속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60년대의 상황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소중한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잘 봤습니다. 내일 국감 이슈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17일 국정감사 일정 핵심만 3개 뽑아봤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파헤치고요.
국토위에선 공항공사의 공항안전과 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문위에선 온라인 불법 유통, 게임위 성추행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고 합니다.
[앵커]
저도 창덕궁 가서 이 주택 본 적 있는데,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를 몰랐던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생각은 아마 현재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을 짓지 않았을까 짐작했는데 개인주택이라니 황당하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이석우 출석…계속되는 '사찰' 논란>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국회 <세월호 반년…달라진 것 없다>도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립시다. 이어서 여당 <김무성 개헌 언급…급물살 타나> 이런 제목으로 개헌논의 전망해주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통일부, 남북접촉 '모르쇠' 논란>도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립시다.
국감 맹탕이다, 허탕이다 별 얘기 많습니다. 그래도 국감에는 순기능이 많이 있는데요. 알려지지 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들춰냄으로써 주위를 환기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국감인사이드의 한윤지 기자 오늘(16일)은 어디에 다녀왔습니까?
[기자]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중의 한 장면입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배경. 바로 조선 왕들이 살았던 창덕궁인데요.
그런데 이 궁궐 안에 왕족도 아닌 민간인이, 버젓이 살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
"1405년 태종 때 건립된 창덕궁"
"왕이 살았던 이곳"
"세계문화유산인 창덕궁"
"이곳에 개인 주택이 있다?"
"확인하겠습니다"
"창덕궁 돌담길 중간에 위치한 철문"
"2층짜리 건물, 컨테이너 가건물"
"모두 창덕궁 안에 위치한 것들"
"이때 다가온 담당자"
[사유지 관계자 : 개인주택이었어요. 살림하는…뒷담이 창덕궁이지 이 돌담이 모양이 같다고 창덕궁은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창덕궁 돌담이긴 하지만 창덕궁은 아니다?) 예. 여기서부터는 다 개인소유에요]
"그렇다면 2층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2층은 현재 개인 전시실로 사용"
"창덕궁 전경 공짜 관람 가능"
"1960년대 창덕궁 관리소장의 관사로 사용"
"문화부 간부에게 팔려 사유지가 됨"
"현재의 집주인에게 팔리고 개인주택으로 사용"
"문화재청의 매입 시도"
"보상가가 맞지 않아 실패"
[건물 실소유주 : 정부가 사는 거라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값을 안 쳐줘요. 무슨 공시지가 운운하고 있다고…]
"창덕궁 근처 외경을 해치고 있는 또 다른 것들"
Q. 이 건물은?
[인근 주민 : 무허가에요]
Q. 이 건물이 창덕궁 외경을 해치진 않나?
[인근 주민 : 옛날부터 이게 있었던 건물이에요. 아주 여기 창덕궁 생기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나라에서 그걸 못하는 것이에요.]
[김중태 사무관/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 : (2006년 2월) 서측 담장 쪽을 정비하려고 북촌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변 정비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말도 못 꺼내고 종료가 됐답니다.]
"관계당국의 우왕좌왕 속 신음하는 문화유산"
"문화강국을 외치는 우리"
"우리의 문화재는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까?"
+++
사실 창덕궁 개인주택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됐는데요, 새누리당 서용교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국감에서 다시 논란이 된 겁니다.
문화재 관련법이 제정되기도 전의 얘기라서 문화재청도 매입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창덕궁 주변 주택이 창덕궁 담벼락을 훼손하는 건 보시는 것처럼 법으로도 명백히 규정돼 있습니다.
보존지역 범위는 5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또 92조 1항에도 그 가치를 손상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식적으로 국가 땅을 개인에게 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쨌든 문제가 확인됐으면 환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자]
그래서 공시지가보다 높은 액수를 제시했는데도 현 소유주 입장에선 또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 계속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60년대의 상황이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목을 잡고 소중한 문화유적을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앵커]
잘 봤습니다. 내일 국감 이슈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17일 국정감사 일정 핵심만 3개 뽑아봤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선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 파헤치고요.
국토위에선 공항공사의 공항안전과 적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문위에선 온라인 불법 유통, 게임위 성추행 사건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고 합니다.
[앵커]
저도 창덕궁 가서 이 주택 본 적 있는데,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이런 이슈를 몰랐던 그때 막연하게 들었던 생각은 아마 현재 관리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택을 짓지 않았을까 짐작했는데 개인주택이라니 황당하네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재청이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야당 <이석우 출석…계속되는 '사찰' 논란> 이런 제목으로 뉴스룸에서 다뤄줍시다. 다음은 국회 <세월호 반년…달라진 것 없다>도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립시다. 이어서 여당 <김무성 개헌 언급…급물살 타나> 이런 제목으로 개헌논의 전망해주고 마지막으로 청와대 <통일부, 남북접촉 '모르쇠' 논란>도 한 꼭지 만들어서 뉴스룸에 올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