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복구공사의 일부 공종(단청․기와․지반)이 복구원칙과 달리 시공되었고,

문화재 보수·정비 및 보존․관리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 개선 요구”

□ (감사 배경․개요) 숭례문 복구 5개월 만에 단청이 박락되는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어 문화재 보수·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이 고조

○ 국회에서도 '13. 11월 숭례문 복구사업을 포함한 문화재 보수·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 감사원은 '13. 12. 16.∼'14. 2. 11.까지 문화재청 및 서울특별시 등 9개 시·도(관하 시·군·구 포함)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중점․접근방법) 이번 감사는 숭례문 복구공사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과 보존·관리의 문제점 등을 도출,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자

○ ① 숭례문 복구사업, ②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③ 문화재 보존·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의 검증·실험을 의뢰하고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을 적극 수렴

□ (주요 감사결과 요약)

○ (숭례문 복구사업) 문화재청은 시험시공 등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숭례문 복구자문단 등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단청장의 명성만 믿고 공기(工期)에 맞추기 위해 시공법이나 내구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단청기법(아교, 수간분채 사용)을 숭례문에 바로 적용

- 단청장은 전통단청 재현에 실패하자 화학접착제를 아교에 몰래 섞어 사용, 결과적으로 아교와 화학접착제의 장력 차이로 단청박락 발생·심화

- 또한 기와규격을 화재 전 설치되어 있던 규격의 전통기와(암키와 490⨯370㎜, 수키와 440⨯220㎜)가 아닌 KS기와 규격(암키와 420⨯360㎜, 수키와 360⨯180㎜)으로 임의 변경·시공하도록 하고

- 조선 중기 이후 높아진 지반을 모두 걷어내기로 하고도 시공편의를 위해 일부만 제거하도록 하는 등 복구 기본원칙을 훼손, 일부 재시공 필요

【 그 외 숭례문 부실시공 의혹 관련 】

▸ 준경묘 소나무 바꿔치기나 기증목 유용 등 목재 수급분야의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감사범위에서 제외 ▸ 논란이 되었던 목재(숭례문 상층 기둥) 균열의 경우, '13. 11월 ‘숭례문 종합점검단’에서 자체 점검한 결과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 ▸ 숭례문 기와에 대한 내동해성(耐冬害性) 및 흡수율 등을 점검한 결과, 한국산업표준 기준 충족 - 한국산업표준 기준: 내동해성 실험 시 균열·박리가 없어야 함, 흡수율 15% 이하 - 점검 결과: 내동해성 실험 시 12개 중 1개만 동파(운반과정에서 손상), 흡수율 14.3% ➠ 자세한 내용은 [첨부 3] 참조

○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제 보수․정비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예산의 22.9%만 사용) 보다 화장실 개축․배수로 정비 등 주변정비공사 위주로 지원

- 또한, 서울 독립문의 경우 보존처리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보수공사를 맡기고 녹물 및 백화현상 등으로 인한 오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준공처리하는 등 부실시공 사례 다수 확인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시공업체를 민간보조사업자가 임의 선정· 수의계약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일부는 자부담 금액을 시공업체에 전가

✽ 개인 소유 문화재의 보수·정비사업은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국가·지자체 대신 소유자가 보조사업자가 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고 공사계약 등을 직접 시행

- 전문감리원에 의한 감리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감리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여전히 문화재수리공사의 96.7%를 전문성 없는 담당 공무원이 감독, 감리제도 도입이 유명무실

○ (문화재 보존·관리) 경주 첨성대의 경우 매년 1㎜씩 기울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 미실시, 석재탈락 위험이 있는데도 안전조치 없이 방치

- 주요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방재설비를 기초적인 검사장비도 없이 형식적으로 점검하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된 소화설비 등을 방치, 화재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곤란할 우려

□ (조치내용)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총 93건의 감사결과 시행

○ 문화재청장에게 숭례문 복구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한 숭례문 복구단장 등 5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단청·지반·기와 등은 재시공 또는 보완하도록 통보

❖ 전체 공사비 154억 원 중 총 21억 원에 해당하는 단청·지반·기와의 재시공 필요 - 단청(11억 원) : 철저한 고증을 거쳐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시공하도록 통보 - 지반(4억 원) : 남아있는 현대 토층을 추가로 걷어내는 등 보완하도록 통보 - 기와(6억 원) : 화재 전 규격의 기와로 교체하도록 통보

※ 화학접착제 등 사용으로 3억여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단청장에 대하여는 사기 등의 혐의로 '14. 3. 19. 경찰에 수사요청

- 또한 문화재청장에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국비지원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등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

○ 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부실시공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하여 재시공하도록 하는 등 조치

문화재 보수 및 관리 주요 현황

□ (문화재 보수·정비) '13. 12월 기준 국가지정문화재 3,513건 및 등록문화재 594건, 시·도지정문화재 7,855건 등 총 11,962건을 지정·관리

○ '09∼'13년 5,374건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1조 522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 (숭례문 복구 사업) 문화재청에서는 '08. 5월 ｢숭례문 복구 기본계획｣에 복구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전담행정조직인 ‘숭례문 복구단’을 구성하여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

	【 숭례문 복구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 】
▪숭례문은 화재 전 모습대로 복구 ▪고증과 발굴을 통해 일제 때 철거ㆍ변형된 좌우측 성곽과 지반도 원형대로 복원 ▪중요무형문화재 등 우리나라 최고 기술자들의 참여 하에 전통기법과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

- 문화재위원, 학계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숭례문 복구자문단’의 자문회의를 통해 단청 등 주요 공종의 복구 기준시점 및 시공법 등을 결정

❖숭례문 복구사업 추진 경과 : 화재('08. 2월)→복구계획 수립('08. 5월)→고증․설계(～'09. 12월) →시공('10. 2월～'13. 6월)

○ 총 사업비 267억 원 중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시공에 154억 원, 설계 2억 원, 책임감리 14억 원 등을 집행

【 숭례문 복구 사업 주요 사업비 집행 내역 】

주요 사업내용	숭례문 복구 및 성곽 복원공사			연구용역 및 발굴조사, 정밀실측	가설덧집 설치 및 주변정비 등	숭례문 관리동 건립	기부금
	시공	설계	감리				전통철물 복원	전통기와제작 가마 복원 등	목재·석재 등 자재 구입
집행액	154억 원	2억 원	14억 원	9억 원	52억 원	16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