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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 못하고 돌려막기 급급…지청 설립해 효율성 높여야”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아랫사람은 다시 업체에 미루더군요." 지난달까지 숭례문·광화문·경복궁의 복원 실태를 광범위하게 수사한 경찰청 관계자는 "문화재청 직원들이 과연 공복(公僕)인지 의심스러웠다"고 일갈했다. "서너 명의 문화재청 직원이 상주해 업체나 감리사의 주관이 작용할 여지가 없었다"는 숭례문 복원 현장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수뢰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문화재 복원수리업체인 J사의 현장소장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가 혐의를 입증할 거의 유일한 증거물인 탓이다. 대법원 판결까지 3년 넘게 걸리는 공무원 '떡값' 관련 공판에선 대다수 공무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왔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누각에서 치솟아 오른 불길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에 굉음을 내며 숭례문을 집어삼켰다. 상징적이나마 국보 1호인 숭례문이 화마에 무너지자 국민 여론은 들끓었다. 문화재청 공무원과 문화재위원의 수뢰, 입찰 담합,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문제가 불거져 조용한 날이 없었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 유산을 보존·관리·연구하는 막중한 소임을 지닌 국가 기관이다. 청장 산하에 1관·3국·19개과와 문화재위원회가 있다. 본부기관 외에 서울과 지방에 대학교, 관리소, 연구소, 박물관 등 8곳의 산하기관을 두고 있다. 몸담은 직원만 정규직 890여명을 포함해 1600명에 이른다. 국민들은 이들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과 책임을 기대했으나 허사였다. 서울신문은 숭례문이 불탄 2008년을 기점으로 당시 문화재청장이던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부터 이건무, 최광식, 김찬, 변영섭, 나선화 등 6명의 전·현직 청장과의 인터뷰를 추진했다. 3명은 대학교수, 2명은 학예직, 1명은 행정직 출신이다. 이들은 "무얼 말할 게 있겠냐"며 참담한 심정부터 드러냈다.

"3년간의 청장 재임 기간이 너무 힘들어 나중에 회고록이라도 한 줄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취임하면 보통 2~3년은 일하는데, 앞선 청장이 잡아 놓은 예산과 사업을 추스르다 보면 어느새 퇴임할 때가 됩니다. 내가 의욕적으로 벌이려던 사업은 다음 청장의 몫이 되는 셈이죠. 개혁을 하려 해도 기존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찮아요. 신상필벌이라지만 징계를 하려면 사무관급 이상은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청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사도 과장급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건무(67) 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행정 개혁과 관련한 조언을 부탁하자 답답함부터 토로했다. "청장 한두 명을 바꾼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더라"면서 "미래를 보고 정책을 끌어가야 하는데 물리적 한계 탓에 장기적 안목에서 정책의 좌표 설정을 하지 못하고 돌려막기에 급급한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전 청장은 또 "문화재청 업무는 굉장히 잡다하고 정치권 민원도 적지 않다"면서 "지역 문화재 보존을 위한 국고 지원 못지않게 지역 개발을 위한 지정해제와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규제와 연관돼 늘 정치권과 부딪친다"고 하소연했다.

중요무형문화재(인간문화재) 지정 때마다 지역 정치권에서 서로 지역민을 뽑아 달라고 아우성치거나,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것 등은 지역 이기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언젠가 해코지를 당해 결국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문화재청장의 위상은 이처럼 생각만큼 견고하지 못했다. 기존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과 청와대의 인사권, 정치권의 외풍에 흔들려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에 대한 동력을 스스로 찾기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지난 9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내놓기까지 나선화 현 청장도 좁은 입지 때문에 고충이 적지 않았다. 문화재 수리체계에 한정된 이번 혁신 대책은 수리시험 체계 개선, 수리실명제 도입, 업체의 기술·기능자 의무보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나 청장은 수리체계 혁신안 발표 이후 타 부처와의 직원 교류와 문화재위원회 개편에 방점을 찍은 조직 혁신안을 후속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 나 청장은 극심한 반발을 의식해 세부 개편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복안도 갖고 있다.

숭례문 단청 박락에서 비롯된 부실복원 논란과 직원 비리 등이 겹치면서 사면초가에 빠진 문화재청과 문화재 행정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 전임 청장들은 어느 정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에서 대부분 말을 아꼈다.

유홍준(65·명지대 석좌교수) 전 청장은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할 말이 없다"고 뭉뚱그렸고, 나 청장의 전임자인 변영섭(63·고려대 교수) 전 청장은 "새 청장이 임명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누를 끼치면 되느냐"고 했다. 숭례문 화재 당시 청장이었던 유 교수는 그간 "최근 불거진 문제들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짚어 왔다. 변 전 청장은 "문화재만큼은 경제·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가치 중심으로 가는 철학이 (현장에) 자리 잡았으면 한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이 전 청장은 "문화재청은 조직이 작아 기관 내에서도 인사 교류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다른 기관과의 인적 교류는 기피 인물을 서로 떠넘기는 경향이 강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무관부터 사무관, 과장까지 특정 분야에서 잔뼈가 굵는 문화재청의 조직 특성도 장애물이다.

이 전 청장은 "싱가포르처럼 조그마한 부정이라도 엄하게 처벌하려는 기강 확립과 윗사람 지시에도 신념을 꺾지 않는 환경 조성이 우선"이라며 "그러려면 정치권이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최광식(61·고려대 교수) 전 청장은 "산하 문화재위원회도 전문성 못지않게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며 "문화재청의 위상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처럼 지청을 설립해 최소한 경주와 서울의 문화재라도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체계가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숭례문 복원의 '속도전' 논란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가 아닌 참여정부 때 이미 2012년 말 늦어도 2013년 2월까지 숭례문 복원을 완료하도록 계획이 잡혀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부 콘텐츠산업실장과 문화재청 차장 등을 거친 김찬 전 청장은 최근 기독교 봉사활동에 매진하며 문화재계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현직 청장 모임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재 행정의 개혁과 관련, 문화재위원장 출신의 원로학자인 정양모(80) 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김정배(74) 전 고려대 총장은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관장은 "일본 문화청은 지방 문화재까지 직접 관리한다. 우리 문화재가 소중하고 국가 장래를 결정하는 자산이란 인식을 갖고 문화를 근간으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총장은 "문화재위원회의 경우 합동분과로 운용의 묘를 살리고, 행정가가 할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의 심의기구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현행 문화재 관련 제도는 그 자체로만 봐선 여느 선진국과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제도를 지키는 사람들의 인식과 수준이 향상돼야 문화재 행정의 후진성을 탈피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출처:서울신문

[문화재 관리 현주소] (하)전·현 문화재청장이 본 문제점·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