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들어 제주도 내 4개 사찰에 20억여원이 집중 지원돼 ‘특혜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불상 보호누각을 짓는 명목으로 거액의 도민 혈세가 특정 사찰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들어갔다”며 ‘특혜지원’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제주도의 사찰 관련 예산편성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까지 4년 동안 제주시 지역에 있는 4개 사찰에 19억80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이 적정하게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한 보물 제1187호로 지정된 5층 석탑이 있는 제주시 불탑사에 대한 지원금 22억5000만원을 포함하면 5개 사찰에 42억3000만원을 지원한 셈이다.
경실련이 문제를 제기한 제주시내 4개 사찰에 대한 예산 지원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곳은 보존건축물 개축사업이고 나머지 3곳은 보호누각 건립사업 등이다. 이들 사찰은 적게는 3억원에서 많게는 6억원까지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지원 명목과는 달리 대부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도 지정 유형문화재가 있는 제주시 월평동 사찰에는 불상 보호누각 건립사업으로 4억3000만원을, 주변 정비사업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현장 확인 결과 불상 보호를 위해 지어진 누각의 불상 보관 장소에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불상이 아닌 다른 불상이 놓여 있고, 누각 시설도 사찰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실련 쪽은 밝혔다.
또 제주시 화북동의 한 사찰에 대한 예산은 애초 도의회의 2014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편성됐던 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가 정리추가경정예산과 계수조정 과정에서 6억원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전통사찰로 지정된 곳이 아닌 일반 사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고, 문화재나 문화재 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주변 정비사업 중심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사찰 건축물 등을 마구잡이로 지어주고 있다. 민간보조 지방비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것도 문제다. 진실 규명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