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앞 현 부지에 허가된 일본대사관 신축이 특혜·외압 논란에 휩싸였다. 그 핵심은 문화재위원회가 현행 법령을 어기고 23.4m인 대사관 건물 높이를 신축을 통해 32.4m로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화재위가 지난해 현장조사를 거쳐 신축안을 부결시켰다가 1년 만에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은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약 91m 떨어져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경복궁 반경 100m 이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설정된다. 이 지역에선 건물 신축이나 재·개축 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본대사관 신축 부지는 건물 일부가 100m 선 안에 포함된 5구역으로 건축물 최고 높이는 14m(평지붕 기준·경사지붕은 17m)를 넘을 수 없다.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신축을 허가받은 일본대사관 건물. 2010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강화하기 전 허가받아 세워진 인근 빌딩 사이로 경복궁이 보인다. | 김정근 기자 jeongk@kyunghyang.com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용기준 등 문화재보호법이 강화된 것은 2010년 12월이다. 일본대사관 주변에도 높이가 50~60m에 이르는 고층건물들이 있지만 법 개정·강화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아 규제를 피해 갔다. 경복궁 쪽으로 일본대사관 바로 앞에 있는 트윈트리빌딩(64.18m)이 그런 사례다.
이 때문에 심의 과정에선 신축 일본대사관 건물이 30m를 넘는다 해도 주변 고층건물 사이에 가려 경관 훼손이 거의 없다며 기계적으로 법 규정을 적용해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6월 문화재위 심의 과정에서 다수 위원들은 “현장 실사 결과 주변에 높게 들어선 건물들이 대사관을 80% 이상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 환경 저해라 보기는 조금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 익명을 요구한 문화재위원은 “예상되는 훼손이 없는데 높이 기준만 가지고 부결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화재청도 “주변 경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문제는 엄격한 ‘100m 거리’ 규정에 저촉되며, 동일한 사안을 두고 문화재위 판단이 1년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를 두고 지난해 6월과 7월에 열린 문화재위 회의 녹취록을 보면 대다수 위원들은 신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돼 있다.
ㄱ위원은 당시 “고궁은 100m 기준도 의미가 없다. 일본의 경우 황궁 주변은 1층부터 4층 높이까지 경관 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사관 신축 허가에 반대했다. ㄴ위원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만들 때 초도시화된 지역에 건물 높이 4층 제한은 비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향후 100년, 200년, 300년 후에는 그 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으로 제한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기준 적용의 엄격함을 강조했다.
발언 중에는 “일본이 경복궁에 두 번이나 침입했는데 일본대사관이 경복궁 코앞에 있는 것은 기분 나쁘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 공관은 왕궁 등 서울의 중심부 밖에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경복궁의 상징성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올해 5월부로 일부 문화재위원들이 교체되는 등 인적 구성이 작년과 달라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입장이 급격히 변한 셈이다.
올해 6~7월에 열린 재심의에서 문화재위원들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신축안 통과의 주요 명분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엔나협약은 외국 공관의 설치나 공관 직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이 조약에 따라 2009년 주일 한국대사관 청사 신축 당시 일본 도쿄도가 부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일본대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이 사실을 거론하며 대사관 신축안 통과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내기도 했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일본대사관과 외교부의 행위를 ‘외압’으로 규정하고 문화재위의 건축 허가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축 중에 유적이 발굴되면 즉시 중단토록 ‘조건부 허가’를 냈듯이 고궁 주변의 문화재 보호 규정과 원칙을 지키고, 일본대사관 측과 협의해 신축 건물은 경복궁 주변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짓도록 하자는 것이다.
경복궁 앞 현 부지에 신축하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위원회는 지난해 6월 심의 때 신축 허가 요청을 부결했다가 1년 만에 입장을 바꿔 특혜·외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3일 문화재위가 지난 7월 사적분과 회의를 열고 일본대사관이 제출한 대사관 신축 관련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건축 과정에서 유적이 발견될 경우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재심의한다는 게 조건이다.
일본대사관 측이 제출한 신축 계획은 건물 최고높이가 32.4m에 이른다. 현 일본대사관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경복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5구역에 해당돼 신축 건물(평지붕) 높이는 14m 이하로 제한된다.
신축 대사관의 건물 높이가 기준치를 두 배 이상 넘는데도 계획안이 통과된 것이다.
일본대사관은 앞서 지난해 6월 건물 신축안을 처음 내놨다가 현지조사를 거친 문화재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건축물 최고높이는 35.8m로 이번에 통과된 안보다 3.4m 더 높았다.
첫 신축안이 부결된 후 일본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 “일본 정부는 주일 한국대사관 신축 당시 편의를 위해 협력한 만큼 높이제한 완화 조치를 검토해달라”며 “신축 계획이 재신청에서도 부결되면 일·한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지난 5월 “긍정적인 재고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재청에 보냈다.
문화재위는 지난 6월 3차 회의를 열어 현지조사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고, 7월 4차 회의에서 신축안을 통과시켰다.
최이태 문화재청 궁능문화재과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미 부결된 사안을 뒤집는 것에 대해 문화재위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꼈고 현장조사를 두 번이나 갈 정도로 치밀하게 조사했다”며 “(2010년 현상변경허용 기준 강화 전에 허가받아) 주위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고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봐서 기준안 적용에 좀 더 융통성을 발휘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 신축 허가는 명백한 문화재법 위반이고 특혜”라며 “1년 만에 결과를 뒤집은 문화재청의 태도 돌변은 일본대사관 측과 외교부의 압력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제에 강제로 훼손됐다가 다시 복원된 경복궁의 역사적 배경과 현행 문화재법을 감안해 서울시와 문화재청은 일본대사관을 설득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