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여수 사도 개발 내용 거짓으로 일관했다

황보건축 황보창호 대표, "문화재청, 월권 심의에 법정에도 거짓 자료 제출" 주장

박진호기자

전남 여수시에 위치한 사도 개발 사업 계획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 부결건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에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황보건축 측이 대대적인 반박에 나섰다. 황보건축의 황보창호 대표는 지난 4일 본지에 보도된 문화재청의 공식입장에 대해 거짓해명이라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이 언론을 통해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황보 대표는 기존의 지역 개발 계획이 상당한 규모였던 점은 사실이지만, 문화재청의 지침에 따라 수차례 내용을 변경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개인 사유지인 사도에서만 진행하는 개발 계획을 두고 "섬 하나에 그치지 않고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문화재와 관련해 정치적인 고려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 문화재청이 해당 지역에 여수시가 진행하는 도로 및 선착장은 물론 사도와 낭도를 연결하는 출렁다리 등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사도 개발 계획과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심지어 여수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안에 위치한 공룡 발자국 위에도 도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보 대표는 또한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심의를 부결시켰던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문화재청이 정확한 조사와 심의를 하지 않고 단지 '반대를 위한 반대'만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황보 대표는 특히, 지난 2011년 8월 진행된 현상변경 심의에서 사실상 사도개발을 수목원 조성안으로 변경하여 제출하자, 당시부터 문화재청이 식생조성을 문제로 부결을 시켰으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자 난데없이 다시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으로 반대 이유를 선회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게다가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심의에서 부결을 시킨 기준 조차도 문화재청의 권한 밖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문화재청은 홈페이지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문화재 주변에서의 현상변경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은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에 직접적인 영향일 미치지 않는 지역을 '영향검토 제척구역'으로 지정하여 이 구역은 '시․군․구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해 놓았다. 그런데 사도 개발과 관련한 영향검토 제척구역에 대해서는 보호구역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 듯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거쳐 현상변경 심의를 부결시켰던 '수목의 식재 및 재거'는 문화재청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내에서는 수목과 관련한 내용의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다. 황보대표는 패소했던 1심에서도 문화재청이 개발계획지가 심한 경사에 임목이 우거져있다는 식의 의견으로 거짓진술을 법원에 했었다며, 개발 계획 이전의 현장 사진 등 증거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contract75@mhj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