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문화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실행을 위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분리, 독립법률‘(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입법(조해진,’12.11.8 발의)으로 진행되는 법률안은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의 기준에 맞추어 확대하고 무형문화재 용어 변경, 원형유지 보전원칙 변경,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

· 아리랑, 김치, 씨름, 민속놀이, 명절풍습과 같은 보유자 없는 종목지정·전승·보전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근거 마련

· 무형문화유산의 지식재산권 부여로 전통지식. 전통문화 표현물의 국제적 대응 및 디자인·산업화와 연계된 전통문화 활로 개척 등

글. 류소명, 강병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출처:문화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