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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방위 강동원 의원, 문화재위원회 부실 운영 지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설치된 문화재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공무원이 의사진행에 개입하는가 하면, 안건 표결과 회의록 작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문화재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러 분과를 겸임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회의 공개석상에서 "언제까지 끝내줘야 저녁밥 주냐"라는 황당한 농담까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녹취록을 공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안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사무관이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은 또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해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도 의결할 때 찬반여부를 반드시 거수 또는 표결로 하도록 한 부분이 전부 생략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7조와 문화재보호법 8조 5항에 보면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는데 회의록 작성이 안되어 있다"며 "회의록 대신 보관하고 있는 것은 종이 한 장에 20건 전부를 담은 의결록만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화재보존 및 현상변경심의 등 주요한 의결을 하는 문화재위원회가 이토록 부실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문화재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훼손되고 있다"며 문화재위원회의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 부실운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이인규 문화재위원장을 추궁해 "문화재위원회 위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러 분과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며, 특히 '천연기념물 분과위원회에도 전문가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천연기념물분과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분과위원장 출신으로 '4대강 사업'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등 주요 국책사업의 문화재 현상변경을 부실하게 심의해 의결, 문화재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강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언제까지 끝내줘야 저녁밥 주냐' 이런 얘기를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할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며 "문화재청장도 대단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므로 추후 확인 감사에서 다시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박창욱기자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