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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마을회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탁방지막이 엉터리로 설치됐다는 증거로 동영상과 사진을 제시하며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 강행을 규탄했다. | ||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범대위, 강정마을지킴이는 13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탁방지막이 엉터리로 설치됐다는 증거로 동영상과 사진을 제시하며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 강행을 규탄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은 사석투하, 기초.박지준설 공사시 발생되는 부유물질 확산으로 인해 주변해역 어장과 천연기념물 등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 중 설치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을회는 해군이 오탁방지막 막체의 설계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않은 채 1년 넘게 공사를 강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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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오탁방지막 막체의 길이는 1공구는 2m, 2공구의 경우에는 5m로 계획돼 있다. 이와 함께 방지막 전체에 주름이나 굴곡이 지지 않도록 막체 하단에 스틸체인을 부착해야 한다.
마을회는 “강정 해상팀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막체 길이는 대부분 1m가 채 안 됐고, 막체가 찢어져 있었으며, 일부는 아예 막체를 돗자리 말 듯 말아 올려 묶어놓았다”며 “스틸체인 역시 대부분 미부착 돼 있어 그나마 기준 미달된 막체 마저도 조류에 의해 날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오탁방지막에 부착생물 억제장치를 설치해 부유물질 제거를 비롯해 유지관리비용 절감효과를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회 측의 확인 결과, 부착생물 억제장치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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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는 또 “오탁방지막의 유지관리계획으로 매일 수시로 점검하고, 파손이나 유실시 공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수시점검은커녕 파손된 오탁방지막도 방지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풍랑에 파손 또는 유실되지 않도록 최대한 견고하게 연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파손된 사례의 대부분이 태풍이 아닌 풍랑에도 견디지 못해 파손돼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제원보다 훨씬 낮은 기준 미달의 자재사용과 부실시공이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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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는 “우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 결과 공사중단을 요구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해군의 불법공사가 엄연히 자행되는 상황에서 도지사의 발언이라고는 믿기지 않은 것이었다”며 “이제 해군이 1년 넘게 제주도민을 속이고 강정바다의 생태계를 훼손하며 공사를 강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만큼 우 지사는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책위원장은 “모든 공사를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단장 조차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해야 하는데 왜 자꾸 방해하느냐’는 식으로 역정을 냈다”며 “무늬만 방지막인 오탁방지막은 문화재보호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만약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도 “제주도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그 근거는 충분하다”며 “구럼비 발파 등의 공사는 오탁방지막이 제대로 설치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허가가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것은 막말이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만약 즉각 공사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도 불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법을 자행하는 해군과 이를 묵인하는 정부와 제주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거듭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