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뼛속까지 토건족을 위한 정권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이른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라는 기구가 있다.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목적이라는데,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과 더불어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기 시작했고, 1998년 국민의 정부와 2003년 집권한 참여정부, 그리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 권한과 행정력의 분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준비부족과 역량부족으로 인하여 지방분권의 성과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재정 독립 및 분권 미비” “중앙권력에 지방권력의 종속성” 이다. 즉 돈과 인사권의 독립과 권한 없이 지방분권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2013년 5월까지 한시적기구이다 보니 나름대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녹녹치 않다. 사실 지방분권의 가장 큰 핵심은 “경찰 권력의 분권” 즉 자치경찰제 도입일 것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돈과 인사권에 이어 중앙집권의 가장 큰 폐해인 공권력 즉 경찰 권력의 지방이양일 것이다. 그런데 이 경찰 권력의 지방이양은 집권세력이나 경찰내의 반발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 보니 빨리 성과를 내어야 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정부 부처 내 만만하고 힘이 없는 기관들의 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한다고 난리들이다.

대표적으로 고고학적 발굴 조사와 관련된 인하가 사항이다. 사실 고고학은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몇 천만년에서 수백 년에 이르기까지 땅속에 고착되어 있던 고고학유물을 몇 달, 몇 년 정도의 찰나에 불과한 시간에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단 기간의 훈련이나 경험 없는 행정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고학조사의 허가와 발굴조사기관의 인허가까지 지방에 이양한다면 무면허운전자에게 운전면허증 교부권과 단속 기능까지 모두 준 꼴이 된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최소 3년간은 개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고고학조사와 관련된 매장문화재법은 개정된 지 1년도 안되었다. 국회에서 정한 입법제도를 대통령령으로 재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입법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며, 헌법에도 위배된다.

얼마 전 곧 완공될 숭례문의 관리권을 두고 서울시와 중구는 전문 인력이 없다며 숭례문 관리권을 국가(문화재청)가 맡으라고 억지를 부린 적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중 예산과 인력이 가장 풍부한 서울시조차도 건물(숭례문) 하나 관리하는 것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물며 수 만 수 천 수백 년 동안 땅속에 있던 고고학유물의 조사허가나 보존방안, 심지어 조사기관의 설립 인허가까지 넘기겠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결국 고고학적 발굴 조사와 관련된 인하가 사항의 지방이양은 현 정권이 소수 토건세력에게 베푸는 마지막 선물인 셈이다. 역사와 문화의 진정성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방안으로서의 지방분권이 아니라 마지막 뼛속까지 소수 토건세력의 배만 불리겠다는 아집에 불과하다.

이 정권은 소수 토건세력들을 이용해서 실용과 지방분권을 무기로 자손만대로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강산을 마음대로 유린해왔다. 이미 전 국토를 유린하며 실패로 결정되어가는 4대강사업이나 제주강정의 해군기지사업, 아라뱃길 사업, 지리산 댐 등등 어느 하나도 역사와 문화유산 앞에 겸허한 마음이 없는 정부다.

다시 말한다. 수억 년 동안 형성된 지구의 역사와 환경 앞에 지금 있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써 버리거나 개발해야할 명분이나 권리는 없다.

건드리지 말고, 최소한의 호흡만 하고 가는 순리를 배워라. 하긴 그걸 모르는 군상들이니 뭐라고 할 말은 없다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역사의 죄인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