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부 “멸종위기종 대책 없어”…환경평가서 반려
어민·환경단체 “지경부, 갯벌 파괴사업 포기해야”
갯벌 파괴 논란을 빚으며 주민들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진 충남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했다. 환경파괴 우려 때문에 사실상 사업 허가가 힘들다는 것으로, 조력발전소 착공은 당분간 어렵게 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23일 “가로림만에 대한 환경파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반려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지식경제부에서 전원개발 실시승인을 받고 착공할 예정이었던 가로림만 발전소 사업 추진은 중단되게 됐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충남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사이의 바다 2㎞에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막은 뒤 밀물과 썰물의 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이다. 노무현 정부 때 추진됐다가 중단된 뒤 이번 정부 들어 서부발전(49%), 포스코건설(32.13%), 대우건설(13.77%)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가로림만발전이 1조22억원을 투입해 설비용량 520메가와트(㎿)의 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에 마지막 남은 대형 자연갯벌인 가로림만을 방조제로 막으면 연안습지가 파괴되면서 어업 피해가 막대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바닷물 수위가 올라가면서 여의도 크기(2.9㎢)의 4배에 이르는 11.3㎢의 갯벌이 사라지고 일부 갯벌은 딱딱하게 굳으면서 바지락과 굴 양식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중국 랴오둥 반도와 가로림만을 오가는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천연기념물 331호)도 볼 수 없으리라는 예상도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두 번이나 보완 요청을 내렸지만, 별다른 개선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려 사유에 대한 대책을 제출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물범 피해에 대한 저감 대책이 없고 환경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방조제로 가로막히면 물범이 올 수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표범장지뱀·맹꽁이 등 법적보호종에 대한 조사도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규조류(부영양화로 생기는 식물성플랑크톤) 번성 등 수질 변화 △하천 유사량(단위시간 동안 통과하는 토사의 양) 및 염분도 등의 예측 조사도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가로림만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당연한 조처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가로림만조력발전대책위의 박정섭 위원장은 “지식경제부와 ㈜가로림만발전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들어 가로림만과 강화, 인천만, 아산만 등 조력발전소 4곳이 한꺼번에 추진되고 있다.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법에 규정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RPS)을 맞추려고 손쉬운 조력발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비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