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수요자 중심의 5개년 문화재정책들 - 5년간 3조 8,348억 원 투입, 109개 세부추진과제 발표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급변하는 국내외 행정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문화재정책이 더욱더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기 위해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정책 비전과 그 실현전략을 구체화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새로운 5개년 기본계획은 이전 계획인 「문화유산 2011(2007～2011)」의 추진 성과와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문화재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기존 정책과제를 더욱 발전시켰다.

도시화, 정보·통신·과학기술의 발달,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문화재정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국민 문화향유권 신장, 문화재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과제들을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소통과 융합’, ‘수요자 중심 정책’, ‘세계화·정보화’, ‘특성화·지역화’, ‘가치창출과 확산’이라는 다섯 가지 핵심전략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해 나갈 8개 정책 대과제와 109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위하여 총 3조 8,348억 원(국비 2조 3,825억 원, 지방비 7,179억 원, 기금 7,34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계획은 2011년부터 ‘문화재 기본계획’ 수립이 법적 의무사항으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계획으로 앞으로 5년간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주기적 점검․평가 시스템 구축 등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의 성과가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번 계획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주요 정책과 그 내용

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362억 원)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문화재보존 관리계획 수립 지원 ㅇ 도시기본관리 계획상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지원 검토 등 ② 고도 육성(1,946억 원) ㅇ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고도 보존계획의 확정에 따른 보존·육성사업 본격 추진 ③ 무형유산 세계화와 보호(161억 원) ㅇ 무형문화유산 전국조사, 국가급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 목록 작성, 무형유산 지식재산권 보호방안 강구 등 ④ 현대문화유산 보존(85억 원) ㅇ 자치단체별 근·현대문화유산 조사, 첨단 산업기술(휴대폰, 자동차 등) 조사와 등록, 근·현대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아름다운 근대역사경관 인증제 도입 등 ⑤ IT 재난관리 및 디지털 문화유산 구축(458억 원) ㅇ 재난관리통합시스템 구축(문화재청 상황실 및 14개 시·도별 상황실 연계) ㅇ 유·무형문화재 및 자연문화재 홀로그램 제작, 헤리티지 채널 구축역량 강화 등 ⑥ 문화재 보존관리 인프라 구축(1,231억 원) ㅇ 문화재 방재연구센터 건립, 전통건축문화재 보존센터 건립, 국립무형유산원 설립, 서해 수중유물보관동 건립, 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설립, 국외문화재 재단 설립·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