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공주·부여·익산 고도(古都) 지구 지정 - 고도보존 육성사업으로 활력있는 역사문화도시 조성 -

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고도(古都)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했다.

이번 지구 지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있다.

그동안 문화재청은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제정된 이후,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 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8년만에 4개 지역의 고도 지구를 지정하게 되었다.

지구 지정의 범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획정했다. 지구 지정 총 면적은 13,097필지 894.4만㎡이며, 이 중 특별보존지구가 전체의 61.8%인 552.8만㎡이고,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전체의 38.2%인 341.6만㎡이다. (단위 : 만㎡)

구 분	경 주	공 주	부 여	익 산	계
특별보존지구	216.7	115.8	191.0	29.3	552.8
역사문화환경지구	60.4	87.8	101.4	92.0	341.6
계	277.1	203.6	292.4	121.3	894.4

경주 고도지구(277.1만㎡)는 황룡사지, 경주 월성, 경주 읍성, 대릉원 등 중요 유적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주 고도지구(203.6만㎡)는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공주 정지산 유적 등이 있다. 또한 부여 고도지구(292.4만㎡)는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부여 나성 등의 유적지가 있으며, 익산 고도지구( 121.3만㎡)에는 금마도토성, 익산 향교 등의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지정 지구 내 「고도보존계획」을 함께 승인함으로써 지정지구 내에서 민원을 최소화하면서 고도보존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 고도보존계획은 10년간에 걸쳐 총 81건(경주 24건, 부여 21건, 공주 19건, 익산 17건)의 고도보존사업이 추진 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주는 황룡사지 정비, 경주 읍성 복원, 신라 도심고분공원 조성 등이 있으며, 공주는 공산성 발굴, 고마나루 경관 회복사업 등이 있다. 또한 부여는 사비왕궁터 정비, 부소산 경관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익산은 금마도토성 발굴, 익산향교 정비사업 등이 추진된다.

특히, 고도보존사업의 특징은 그 동안 규제 위주의 문화재정책에서 벗어나 문화재보호와 함께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고도 지구지정과 고도보존계획 추진으로 문화재정책은 문화재의 점(點), 면(面)적 보존관리에서 공간(空間)적 관리 활용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다지게 되었다. 또한, 문화재와 국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됨으로써 문화재정책 패러다임(paradigm)을 새롭게 전환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관련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동안 낙후되었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의 진정성을 회복하고, 경쟁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