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도 수익사업과 묶어 개발

국토부, 4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 `결합개발' 허용
순환개발·원형지 도입..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성이 없는 문화재·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지역과 수익사업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이 허용된다.

   또 철거주택의 세입자 등을 위해 순환개발 방식이 도입돼 임시 거주주택이 마련되고, 부동산 투자회사(리츠)가 도시개발사업에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4월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개발 사업지 인근이 도시경관·문화재·군사시설·항공시설 보호지역 등으로 묶여 수익성이 없는 경우 지역내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경주시처럼 인근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관광·레저시설 등 수익사업과 연계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반드시 개발이 필요한 곳이지만 그동안 수익성이 없어 개발을 못하는 곳의 도시재생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규모 시설 등이 이전하는 지역과 이전되는 지역을 연계 개발하는 경우, 도시재생 사업시 주민 주거안정과 일시적 전세난 예방이 필요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가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결합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 기준도 마련됐다.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시행자는 사업방식, 해당 지역의 임대주택 재고비율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임대주택용지 가격은 감정가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주택은 해당 사업구역의 세입자에게 1순위, 소유자에게 2순위 자격을 부여해 거주자 중심으로 공급한다.

   또 임대주택은 사업 시행자가 요청하면 지자체·공공기관이 감정가 이하의 가격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재개발 사업에서 활용하던 순환개발 방식도 도입된다. 순환개발이란 원주민의 주거안정과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민을 임시주택에 우선 이주시킨 후 순차적으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은 순환개발을 위해 건설하는 순환용 주택은 사업이 종료된 후 당초 사업계획승인 내용대로 입주자에게 분양·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동 시행만 가능했던 부동산 투자회사(리츠)에 대해 도시개발 사업의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개발업자에도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는 등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했다.

   도시개발 사업에서 공급하는 원형지(原型地)는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원형지 공급가격은 개발계획이 반영된 원형지 감정평가 가격에 기반시설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도록 했다.

   기초인프라 외에 부지에 대한 조성 계획 없이 미개발 상태로 공급하는 토지인 원형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5년 또는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중 짧은 기간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시행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안에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세부기준과 사업 절차 등을 규정했다.

   공공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총 사업비의 7% 이내에서 사업관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비수익 개발필요 지역을 30% 이상 포함해 결합개발을 하는 경우,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경우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는 건폐율·용적률 완화해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임대주택을 규정의 150% 이상 공급하거나 구역의 5% 이상을 이주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보금자리주택을 공동주택의 30% 이상(최소 300가구 이상) 공급하는 경우도 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창의적인 도시개발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위해 구역지정 후 사업계획안을 공모하는 '개발계획 공모제'가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이 그동안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시장에서 작동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이번 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지역 개발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시행한다.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기사보기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b%ac%b8%ed%99%94%ec%9e%ac%eb%b3%b4%ed%98%b8%ea%b5%ac%ec%97%ad&contents_id=AKR201202120497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