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공사 중인 성곽 인근 야산, 농지로 '야금야금' 
난개발 기로에 선 금정산성

복원공사 중인 성곽 인근 야산, 농지로 '야금야금' 
13일 부산 금정산성 산성고개~남문 구간에서 성곽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까지 진행되는 금정산성 복원 사업에는 7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종회 기자 

'한 쪽은 밭 복원, 한 쪽은 산성 복원.' 금정산성 일대에 2020년까지 745억 원의 국가 예산으로 산성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성곽과 불과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선 울창한 야산이 농지로 개발되고 있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현상변경을 허용하면서 또 한쪽에선 산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관리하겠다며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2년간 745억 원 투입 종합정비

해발 400~500m 높이의 금정산 능선에 자리 잡은 금정산성은 1년 내내 등산객과 관광객들이 몰리는 부산의 진산이다. 총연장 1만8천845m로 국내 최장 규모를 자랑한다. 1703년 축성된 이후 1971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후 연차적으로 정비 및 복원이 진행되고 있다. 2009년부터는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별 복원공사를 벌이고 있다.

복원계획에는 산성의 핵심인 성벽 복원은 물론이고 금정진·장대망루 등의 시설 복원, 산책로 정비, 화장실 등 부대시설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100억 원의 돈을 투입해 북문 기둥과 단청 복원을 끝내고 태풍으로 무너진 제2·3 망루도 다시 세웠다.

전체 성곽의 30%도 이미 보수를 끝냈다. 성곽은 상태가 좋은 5천806m를 뺀 나머지 구간이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보수된다. 지난해에는 동문에서 남문을 연결하는 성곽을 53년 만에 다시 연결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성곽 450m를 새로 쌓는 등 20억 원이 투입되는 정비가 계속된다. 13일 오후 찾은 금정산성 남문에서는 성곽 축성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작업은 느린 편이었다.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통해 전통방식대로 꼼꼼하게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발 빗장 풀려 멀쩡한 수목 잘라내도 제재 못해
산성부지 73%가 사유지… 무분별 훼손 우려

"시민쉼터 국고 투입해서라도 산림 보존해야"

■수목 잘라내도 "어쩔 수 없다?"

복원이 한창 진행 중인 성곽 인근엔 또 다른 '작업현장'이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인 금정산성 부지의 73%인 60만2천238㎡(18만2천평)는 사유지. 기초지자체 심의위에 맡겨져 있던 금정산성의 현상변경 심사권은 2010년 말부터는 국가단위 기관인 문화재청으로 넘어갔다. 허용기준도 새로 만들어져 보존 1구역인 200m 이내에선 문화재 보존·관리 시설에 한해서만 1층 규모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공공성이 담보된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 보존 1구역에 있는 A 씨의 사유지 현상변경이 허용됨에 따라 기준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려가 높다. 비록 시설물 설치와 거리가 먼 과실수 식재와 작물재배라지만 한 번 빗장이 풀린 이상 다른 부지의 개발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 셈이다.

일각에서는 농지로 사용하다 슬그머니 비닐하우스를 설치, 판매시설 등 상업용 목적으로 전환하려는 게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자연공원법은 일정기간 농사를 지으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울창한 수목이 잘려나가는 것도 문제다. 지목이 임야가 아닌 이상 농사를 위해 부지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 씨 부지에는 보호수인 소나무 몇 그루만 달랑 남은 채 수 백 그루의 나무들이 몽땅 잘려나갔다.

■시민 관심 모아 난개발 막아야

부산시와 금정구는 이번 허가가 빌미가 돼 부산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심의 허파 노릇을 하고 있는 금정산성 일대에 난개발 바람이 불어 닥칠까 우려하고 있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들어선 몇몇 음식점들만 하더라도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빗장이 풀린다면 손 쓸 겨를도 없이 자연경관이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A 씨 부지 앞을 지나가던 등산객 정병주(55) 씨는 "당연히 불법 산림훼손 현장인 줄 알고 신고를 할까 생각했는데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허탁 금정산지킴이 단장은 "지목이 전답이라고 무조건 농업행위를 허가한다면 금정산 일대의 황폐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산림을 보존해야 할 지역은 지주와 협의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국고를 투입해서라도 임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땅 한 평 갖기 운동'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2006년부터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금정산 사유지의 난개발을 막자고 주장하고 있는 부산민예총 이청산 회장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캠페인을 올 봄부터 본격 재개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정성으로 구입한 땅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보존하는 방안이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주들이 땅을 팔지 않는다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사유지 비율이 80%를 넘는 서울 우면산도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결국 소유주가 땅을 팔지 않아 실제 시민들이 매입한 땅은 몇 필지에 불과했다. 허탁 단장은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사실상 임야로 방치됐다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안마련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일보] 김희돈 기자 happy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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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기로에 선 금정산성

난개발 기로에 선 금정산성
부산의 진산 금정산이 다시 난개발의 기로에 섰다. 13일 부산 금정산 산성고개에서 남문 방향 등산로 인근의 현상변경된 사유지에 벌목된 나무가 쌓여 있고 부지 정리를 하던 굴삭기가 서 있다. 정종회 기자 

문화재와 산림이 가득한 금정산성이 다시 난개발의 기로에 섰다.

15일 오후 부산 금정구 금성동 금정산성 산성고개에서 남문 방향으로 800m 정도 떨어진 등산로.

등산로를 따라 성곽 쪽으로 울창한 숲이 이어지다 갑자기 휑하니 빈 땅이 나타났다. 지주 A 씨가 밭을 조성하겠다고 나무를 베어낸 후 땅을 고르고 있는 곳이다.

산성고개 남문 방향 등산로 인근 사유지
문화재청 현상변경 첫 허가, 벌목 진행
무더기 신청 산림 훼손·상업적 악용 우려

1천385㎡ 넓이의 땅 한가운데에는 굴삭기 한 대가 작업을 멈춘 채 서 있었다. 베어 낸 나무뿌리와 돌을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것이다.

금정산성 성곽으로부터 불과 18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등산로와 바로 연결된 이 땅은 문화재 보존 1구역에 속한다.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시설물에 한해서만 현상변경이 허용되는 제한구역이다. 금정구청은 등산객들의 신고를 받고 A씨의 벌목을 불허했다.

A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지난해 말부터 이곳에 과실수와 고추 등을 심겠다며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했다. 문화재청은 최근 A 씨의 요청대로 현상변경을 허가해 주었다. 구청이 경관 훼손 및 인근 사유지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묵살됐다. 토지 지목이 농사용인 '답(畓)'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없이 지목에 맞게 농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을 막는 것은 과도한 행정행위라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이다.

이로 인해 A씨의 땅에서 소나무를 제외한 잡목 270여 그루가 벌목됐다.

문화재청의 이 같은 입장으로 인해 사적 제215호 국가지정 문화재인 금정산성 일대가 훼손 위기에 놓였다. 현재 금정산성 문화재구역 내 토지 132필지 81만 8천177㎡ 중 사유지는 무려 60만 2천238㎡에 달한다. 비율로는 73%이다. 너도나도 A 씨처럼 농지로 개발하겠다면 막을 길이 없게 된다. 문화재 반경 200m 이내 거리에 있는 보존 1구역이라도 땅 주인이 사유지임을 내세워 농사를 짓겠다며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더기로 신청을 해올 경우 울창한 산림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향후 상업용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정산성 일대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된 것은 2010년 말이다. 이때부터 문화재청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산성마을 일대에서 실제로 신청이 이뤄지고 허가가 난 경우는 A 씨의 땅이 처음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A 씨의 땅이 비록 국가 문화재인 산성으로부터 200m 이내의 보존 1구역에 있지만 시설물 설치 없이 당초 지목에 맞게 농사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추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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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성 사유지, 난개발만은 막아야 한다

최근 금정산성 등산로 옆 울창한 숲의 나무 270그루가 쓰러져 일대가 휑해졌다. 그 자리에는 굴착기가 버티고 서 있다. 이곳은 문화재 반경 200m 이내의 '문화재 보존 1구역'이어서 이런 벌목은 이전 같으면 어림없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2010년 말 금정산성 일대 형상변경 기준안이라는 걸 마련한 이후, 지목에 맞게 개발하면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사유지의 나무를 베든 말든 상관없게 된 것이다. 지역 사정도 모르는 문화재청이 앞장서서 금정산성 일대 난개발의 빗장을 풀어버린 것이다.

이번 벌목은 형상변경 기준안을 마련한 이후 첫 사례여서 앞으로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 금정산성 문화재 구역의 사유지 면적은 무려 73%에 달하기 때문에 이후 금정산성 일대의 자연경관이 손 쓸 겨를도 없이 훼손되게 된 것이다. 지목에 따라 벌목을 하고 작물을 재배하면 비닐하우스를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상업시설로 넘어가는 수순이 불을 보듯 뻔한데 뭣 하는 문화재청인지 도대체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비난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개발 지상주의의 망령이 결국 문화재 보호구역까지 팽개치고 있다. 부산 시민들은 이 정부 들어서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문화재구역이 44년 만에 해제된 것도 기억하고 을숙도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도 똑똑히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금정산까지 훼손되게 된 것이다.

우선 문화재청은 형상변경 기준안을 지역 실정과 정서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부는 문화재청에 넘겨버린 금정산성 형상변경 심사권을 기초지자체로 환원시켜야 한다. 이런 형상변경 기준안은 결국 부산의 진산 금정산을 망쳐놓을 것이다. 금정산을 지키는 것은 부산 시민이다. 그 심사권을 지자체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에도 부합한다. 금정산이 훼손되는 걸 지켜보면서 가만 있을 부산 시민은 없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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