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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부지를 불법 테니스장으로 사용(12월 26일 뉴시스 보도)한 경북 경주대학이 이번에는 생활관 뒤편 산림을 훼손해 또 말썽을 빚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경주대학은 경주시 효현동에 자리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76호 신라법흥왕릉 주변지역을 현상변경도 없이 폭 약 8m, 높이 약 15m, 길이 약 80~90m의 산림을 훼손하는 등 불법(무단 형질변경, 개발행위, 문화재 관련 등)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500미터 내 1구역'으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고 개발행위를 해야 하는 특수 지역이다.
제1구역 보존구역의 허용기준은 '기존시설물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 탑, 승강이 탑, 망루, 장식 탑 등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해야하며 유적정비 및 공익을 위한 신축 및 시설물 설치는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행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산지를 대단위로 절개한 이유에 대해 대학 측은 "현재로서는 답변할 수 없다"며 함구하고 있어 의문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당국인 경주시는 이러한 대학측의 불법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아무런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1건의 현상변경 허가가 나지 않은 지역"이라며 "문화재보호법, 산림훼손, 형질변경, 개발행위 등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개별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경주=뉴시스】이승표 기자 = jclee0511@newsis.com
보존지역에서 허가없이 공사
최근 대학 구내의 조경지역에 임의로 체육시설을 설치해 말썽이 인 경주 모대학이 이번에는 허가없이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무단 절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 효현동의 K대학교는 기숙사 인근 임야에 폭 8미터, 높이 15미터, 길이 80-90미터 정도의 도로를 내기 위한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 등을 절개했다.
문제의 현장은 수년전에 공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주시의 대학시설 개발계획 허가를 받지 않았다.
특히,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76호 신라법흥왕릉 주변 500미터 이내 보존구역이어서 개발 등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해당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후 현재 1건의 현상변경허가도 나지 않은 지역”이라며 보존지역에서 허가없이 공사를 한 대학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포항CBS 김재원 기자] jwkim@c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