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에 날아간 '천연기념물'

문화재청, 굴업도 토끼섬 지정예고 1년 넘게 방치 '없던 일로'

 굴업도 코끼리바위

문화재청이 지난해 4월 옹진군 굴업도의 부속섬인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지만 1년이 넘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천연기념물 지정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려면 문화재청이 지정 예고한 후 다시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문화재청은 1년이 넘도록 지정예고만 한뒤 상정하지 않아 결국 없던 일로 된 것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후 6개월안에 문화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간 진행돼왔던 모든 행정절차의 효력이 상실된다. 굴업도는 CJ가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등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굴업도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했지만 옹진군과 이곳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하지 못했다"며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다시 한 후 옹진군 등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굴업도 해식지형(토끼섬) 2만5천785㎡를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었다.

이와 관련해 지역 환경단체 등은 문화재청이 사실상 토끼섬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CJ가 굴업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대기업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문화재청이 결국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지역의 우수 환경자원을 정부와 해당 자치단체가 모두 방치한다면 누가 나서 이를 관리해야 하느냐"고 따졌다.

경인일보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