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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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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기술 '특허권'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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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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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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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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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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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이창우(뉴시스) |
Read: 7 Date: 2011.08.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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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문화재도 로열티 지불"…전통기술 '특허권' 논란
'배타적 특허권' 제외…공익적 공유 주장 제기
인간문화재도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등 피해 갈수 없는 전통기술 ‘특허권’을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은 사단법인 한국천연염색협회장(이하 한천협) 황모(43)씨가 지난해 10월께 특허청에 출원 신청한 ‘쪽을 이용한 섬유의 천연 염색방법’이 지난 4월28일 특허 공보를 통해 등록되면서 시작됐다.
한천협이 특허 등록한 염색기법은 중요무형문화재 제115호로 지정된 염색장 정관채(52)씨를 비롯해 전국의 천연 염색가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당장 향후 20년간 ‘평균 30℃의 물 온도인 상온에서 행해지는 보편화된 쪽 염료 추출’과 관련해 모든 권리가 특허권자인 한천협에 귀속 되는데, 정부로부터 중요무형·인간문화재로 지정받은 염색장을 비롯해 이를 배우는 전수자 등도 염색행위를 할 때 마다 한천협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
됨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은 더한다.
이에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인간문화재에 대한 특별한 보호 장치는 현재 없다”며 “우리는 명예를 부여하고 유지 계승의 근거를 준 것으로 행위에 대한 권리나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 기능과 기술 등을 후손들에게 전승시키기 위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가 특허권을 획득한 특정단체 또는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무형문화재 등을 지정한 근거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천연염색가 김모(43)씨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전통적 기능 등에 대한 특허권 분쟁이나 혹시 모를 외국에 의한 특허권 선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단체인 문화재청이 특허권을 소유하고 공익적으로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처럼 전통적 기술이 특허권 분쟁으로 번진 사례는 범종기술 재현에서도 최근 빚어진바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가 ‘밀랍을 이용한 범종의 주조방법’으로 특허를 받자 국가 무형문화재가 법원에 특허취소 청구소송을 낸 것.
이와관련, 문화재 전문가들은 후손에게 전승해야 할 기술이 특허권으로 인정 된다는 건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의 특허 소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개인 권리가 우선시 되는 법률적 한계에 부딪혀 분쟁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염색장 정씨는 “조상대대로 전통적으로 이어져온 무형문화에 대한 특허권 주장을 방지하고 또 전통지식의 지적재산권 침해예방을 위해서는 국가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가 소유로 관리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lcw@newsis.com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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