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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과 활용방안 세미나 녹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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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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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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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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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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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 |
Read: 68 Date: 2011.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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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과 활용방안 세미나 녹취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현황과 활용방안 발표자 :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안휘준(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장)
해외 소재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행정체계, 연구조사, 활용이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해외 유출 문화재의 분야별 조사가 거의 되어 있지 않다. 문화재의 장르와 시대 구분도 파악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개인, 박물관의 소장처도 조사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유출경위가 파악되어야 한다.
박영근(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해외문화재에 관한 세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다. 2009년부터 정부에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국외 문화재에 관한 출처를 조사 중이다. 현재 일본 쪽 조사는 추진하고 있지만 국외 박물관이나 소장자들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다.
기초자료가 매우 부족하며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현종(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일단 해외 문화재의 유출 경위 파악이 급선무이다. 문화재의 장르별, 시기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 유출 한국문화재 활용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문화재를 소장한 해외 박물관과 협력을 통해 기획전시를 추진하는 것 등이다.
자유토론
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첫 번째로 문화재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미소니언박물관이 자체 제작한 우리 문화재 도록에는 문화재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유물 즉, 사소한 민속품 등이 실려 있다.
두 번째는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관한 유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파악한 자료 연구를 통해 완곡한 협상을 해서 하나씩 환수해 나가야 한다.
약탈문화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거나 모두 돌려받아야한다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안휘준(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장)
해외 소재 우리문화재에 대한 행정조직의 체계화를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연구조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문화재의 활용방안은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토론한다.
김문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국내에 많은 정보가 있지만 국립도서관, 박물관 등이 공유하지 않는다. 일단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국외 문화재 14만점이 모두 약탈 문화재는 아니기 때문에 국외 문화재 중 환수대상은 흔치 않다. 국외 문화재 실태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자료 확보 차원에서 연구 중에 있다. 2003년부터는 국가 예산으로 문화재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해외 소재 문화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조사가 우선이다.
김동기(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국외 문화재 대부분이 환수대상이 아님을 국민들과 공유해야하고 그 중에서 환수대상은 논의를 통해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
안휘준(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장)
외교부에서 박물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서 환수 등을 협의해야 한다.
김길식(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해외 소재 문화재는 일단 조사 방법이 중요하다. 해외 문화재 실태조사가 상태국가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민간 단체 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조사를 훨씬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임영애(경주대 교수)
국외 문화재에 대한 실태파악과 연구를 위해서는 손쉬운 접근이 필요한데 개인 연구자들이나 민간단체가 문화재 조사에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제안되어 있다. 따라서 문화재청이나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국민들은 정부차원의 문화재 관리나 발표문을 불신하고 오히려 민간단체를 신뢰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반성이 필요하다.
국외 연구자 및 민간 전문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민간 연구자(석․박사)들의 해외 연구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해외 문화재에 관한 연구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
발표자의 발표문 문화재반환의 당연성에 대해 '문화민족주의‘식 접근이라고 언급으로 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분쟁이나 전쟁이 강조된다. 문화재환수는 ’문화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어야한다. 문화재는 원산지에 있어야하며 보호되고 활용되는 문화민주주의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 발표문에서 언급한 ’대영박물관‘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대영으로 표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문화제국주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영어표기에 'Big'이나 'Great라는 말이 없다. 영국박물관은 영어권에서는 'The British Museum', 동북아 권에서는 대영이라고 표기한다면 아직도 영국은 오리엔탈리즘에 젖어있는 것이다.
안휘준(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장)
유니드로에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조인수(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국내법상 위배되는 것이 많아 일단은 법률이 조정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국외문화재 환수 전담부서 설립에 관한 토론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단은 기존 문화재보호재단과 다를 바가 없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 연구소, 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모두 통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다. 다만 자유로운 연구와 입장표명, 활동, 낙하산 인사가 배제되는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관이라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자율적 단체의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구를 설치하되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민간단체 내에 있는 문화재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박영근(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환수’라는 용어의 거부감 때문에 ‘국외 문화재 환수팀’에서 ‘국외 문화재팀’으로 수정했다. 문화재 전담부서는 자리만들기 식이 아니라 정부, 기업, 민간단체 모두 협약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이 재단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단으로 특수법인 성격을 갖는다.
김문식(단국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재 정부기관에는 인력이 없다. 이는 공무원의 인사이동 등으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부서가 바뀌기 때문이다. 재단설립에는 찬성이다. 인재를 다양하게 채용하고 민간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조현종(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장)
문화재 환수라는 용어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외문화재 지원단체로 수정해야한다. 민간 베이스의 재단과 정책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정부가 합쳐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것이다.
박영근(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문화재청 내의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정부 내의 분산보다 정부 조직이 아닌 국가와 민간이 함께하는 산하기관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방선규(문화부 문화정책과)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닌 모호한 제 3의 재단은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안정적 재원과 민간단체와의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성격으로 설립되어야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정부가 할 수 없는 것은 민간단체가, 민간단체가 할 수 없는 것은 정부가 보완하는 형태가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김길식(용인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
재단 설립은 국가 문화재정책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중심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상호 보완된다면 효과적인 재단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정병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번에 문화재 전담팀 6명이 승인을 받았다.
안휘준(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장)
발표자의 자료에 ‘2006년 국무총리소속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위원회구성’과 ‘문화재청 소속 해외문화재 환수 및 활용추진단 설치’는 어떻게 되었는가.
박영근(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장)
이 법률안은 발효되지 않았다. 의지만 갖는 정도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병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006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였지만 실행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문화재 전담팀 6명이 확보되었다.
김동기(외교통상부 문화외교심의관)
문화재 환수 전담기구 설치는 찬성이다. 문화재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성미(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이번 외규장각이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박상국(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
문화재 재단 설립에 관해서는 문화재 환수가 우선이다. 국외문화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외규장각 도서 대여에 대해서 이성미교수가 좋은 선례라고 말했지만 본인은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평가하지 말고 후세에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 보자. 본인은 일단 외규장각이 돌아오는 5월 말까지 기다린 후에 모종의 중요한 행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 문화연대가 추진했던 반환운동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고 외교부는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편을 갈라가며 지원을 하고 있다. 문화재 재단이 만들어진다면 냉정하게 일해야 한다. 이 정권이 오늘 본인을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한 사유가 납득이 안간다.
안휘준(좌장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문화재위원장)
재단 설립은 일단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보겠다.
국외 소재 문화재의 연구조사, 활용방안, 지원문제는 재단이 설립되면 논의하도록 하자.
정병국(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본인은 17대에 정부 문화기구 통합 법안을 제출했다. 황평우 소장이 지적한 정부 문화재 관련 기구 통합은 혁명에 준하는 일이다.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할 것이다. 국외 소재 문화재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나 민간이 효율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황 소장의 말처럼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반대로 시민단체의 발표를 믿는 것에 우리 정부기관들은 깊이 반성해야한다.
문화재 환수 시 기구, 민․관이 따로 있을 수는 없다. 외규장각의궤에 대해서는 양국정상 간 합의한 사항이다. 환수방법에 이견이 있는 가운데 돌아온 것은 사실이다. 선입견 없이 효율적으로 활동하자. 해외 소재 문화재 14만점이 모두 환수 대상은 아니다. 국외문화재의 개념정리와 분류,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NGO와 정부가 합심해서 노력하겠다.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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