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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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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운동은 사사로운 영예와 욕심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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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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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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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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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 문화재 반환 운동은 사사로운 영예와 욕심의 대상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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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황평우 |
Read: 7 Date: 2011.05.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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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반환 운동은 사사로운 영예와 욕심의 대상이 아니다
黃平雨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진정한 문화재 환수운동
최근 우리나라와 해외 각국은 제국주의 시절 약탈되었던 자국의 문화재를 찾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진정한 문화재 환수운동은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알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절실히 우러나올 때 가능한 것이다.
또한 문화재 환수운동의 당연성은 ‘문화민족주의’가 아니다. 민족주의로 접근하면 감정과 분쟁이 강조된다. 따라서 문화재환수운동은 ’문화민주주의‘가 토대가 되어야한다.
즉, 문화재는 원산지에 있어서 보호되고 활용되고, 약자와 소수자문화를 존중하고, 문화보편성이 강조되는 문화민주주의가 토대로 되어야한다.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진주 선언”
현재 우리나라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문화재환수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을 도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문화연대의 외규장각 환수운동과 일본으로 약탈당한 문화재 환수운동이며,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의 조선왕실의궤 환수 활동, 경기도 이천의 오쿠라재단측과의 이천오층석탑 환수운동, 진주의 연지사종 반환운동 등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민간단체의 활동에 정부가 국고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서울시는 사상 유례가 없는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측에 지원을 하기위해 조례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 이라는 한 단체에게만 지원하는 최악의 조례에 불과하다. 한 민간단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이것은 위법이며 공평한 서울시라고 말하기 어렵다. 또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문화연대에는 단 1원의 지원도 없었다.
일부 단체와 개인은 문화재 환수 운동을 개인의 영예나 포퓰리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보이고 있으며 사적인 욕심을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민간단체들은 2010년 5월 13일 진주에서 개최한 제5회 문화재환수협의회의에서 국외 문화재 환수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문을 채택했다.
-. 문화재를 환수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 문화재 환수 운동은 우호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진행한다.
-. 문화재 환수 운동의 진정성은 공익을 바탕으로 한다.
-. 문화재 환수를 위하여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공유하며 협력한다.
-. 정부와 국민에게 문화재 환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한다.
-. 국외 문화재 실태 파악 및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책무이다.
-. 국민의 뜻을 모아 문화재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010년 5월 15일
제5회 문화재환수협의회 참가 민간단체 일동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진주 선언이 만들어진 과정은 다음과 같다.
2010년 5월 13일부터 14일, 이틀 동안 경남진주에서 제5회 문화재환수협의회(주최: 문화재청ㆍ주관: 연지사종 반환 국민행동)가 개최되었다. 전국의 13개 공식 참가단체와 28개 문화단체 등 40여개 문화재 관련단체의 대표자 80여명은 진주동방호텔에서 각 단체의 환수활동 현황보고 및 당면 현안을 발표하고 질의응답, 자유토론하면서 이번 문화재협의회부터 협의회는 공동으로 국외 문화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화재 환수운동으로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되찾으며, 문화재의 우수성을 통하여 국민적 자긍심을 드높이는 시대적 사명감을 함께 인식하였다. 특히, 환수협의회에서 문화연대 황평우 위원장의 발의로 협의회에 참가한 32개 민간단체들은 국외문화재 환수를 위한「진주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반환, 대여, 인도... 무엇이 진실인가?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싶다.
합의문 1조는'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못 박고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암묵적 영구 대여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통상부의 번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합의문의 불어본을 공개해 번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약정서도 불어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합의문 3조를 보면 5년 갱신 시점이 되는 2015, 2016년 한국의 국보 문화재와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에서 전시하게 돼 있다. 외규장각 도서와 다른 문화재가 볼모가 될 수도 있다. 합의문 4조를 보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외규장각 도서 대여는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 요청과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 답이 된다'고 돼 있다. 프랑스는 대여 외 다른 방식으로는, 또한 외규장각 도서 이외 다른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분쟁의 최종적 답'이라는 것은 문화연대가 2007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반환 청구 소송 등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문 5조를 해석해 보면 대여 받는 외규장각 도서의 국보 문화재 지정은 절대 불가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닌 제 3 기관에서 전시하는 것이나 귀환 환영 행사도 프랑스가 합의해 줘야 가능하다. 또 합의문 6조에 따라, 수송 등 합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 부담이다. 5월 14일 외규장각 도서 1차분 귀환에는 한국 측 보안 담당자가 동승하지 못했다. 국보급 문화재가 돌아오는데 운송 중 안전을 살필 한국 쪽 인력 한 명 없이 프랑스가 주는 대로만 받아온 것이다. 이는 정식 반환이 아니라 대여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번에 일본에서 인도되는 문화재들도 “반환”이 아니다. 몇 년 전에 동경대가 서울대 에 조선왕실의궤를 인도 했을 때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고 강하게 반발한 분은 혜문스 님이다. 문화재반환운동은 진정성이 있어야한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인가?
시민(국민)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재 반환운동
문화재환수 운동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국민모두에게 있어야한다. 환수운동을 하는 단체나 인사들은 최종적으로 모든 공과 영예를 국가와 국민에게 드려야한다.
문화재환수 후 공을 내세우거나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참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 다. 이러한 억지 주장으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면 문화재환수 운동은 매우 곤란해진다. | | 출처: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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