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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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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 합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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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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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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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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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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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연구소 |
Read: 25 Date: 2011.04.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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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왕실의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 합의문(2011.2.7)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는(이하 <<당사자>>라 한다),
2010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왕실의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의향발표문에 의거하여 ;
동 왕실의궤들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한국 얼의 근원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
한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보다 잘 부응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여 ;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별첨 목록에 명시된 조선왕조 왕실의궤 297권 전체를 한국측에 대여한다.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단위 기간으로 한다.
제2조
동 의궤들은 한국측 당사자에 의해 위임된 기관인 서울 소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다.
제3조
한국측 당사자는 2015년과 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간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틀 내에서,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간 교류를 위해, 금번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의궤들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동 대여는 금번 합의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의궤 이관은 디지털화 작업후에 늦어도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제5조
상기에서 명시된 행위의 시행 조건은 의궤 이관에 앞서 양국 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양 기관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의 대상이 된다.
동 약정은 양국내 법률과 규칙,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체결된다. 동 약정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상기 의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 기관이 임시전시 목적으로 한권 또는 여러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
제6조
대여된 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작업의 대상이 된다. 각 디지털파일 1부씩이 공히 양측 기관에 전달된다.
금번 합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측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
금번 합의의 이행에 대한 통제 및 검사를 위해, 양 당사자는 양 해당전문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필요시 회합하는 고위급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제8조
금번 합의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모든 갈등은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동 합의는 양 당사자 서명 당일 발효된다.
제10조
금번 합의는 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
2010년 월 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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