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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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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여형식 반환·他문화재 반환 봉쇄… 제2의 병인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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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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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tv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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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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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대여형식 반환·他문화재 반환 봉쇄… 제2의 병인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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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
| 황평우(한국) |
Read: 15 Date: 2011.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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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여형식 반환·他문화재 반환 봉쇄… 제2의 병인양요"
황평우 문화연대 외규장각 약탈문화재 환수특별위원장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 1차분이 14일 돌아왔다. 나머지도 5월 말까지 들어온다. 환수 운동을 한 필자는 기쁘기보다는 침울하다. 한국과 프랑스 정부 간 합의문을 보면 합의가 아니라 제2의 병인양요라고 말하고 싶다.
합의문 1조는'5년 단위의 대여'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암묵적 영구 대여나 반환이라고 주장한다. 도대체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서 보듯이 외교통상부의 번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합의문의 불어본을 공개해 번역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며, 아직 공개를 못 하고 있는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약정서도 불어본과 번역본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합의문 3조를 보면 5년 갱신 시점이 되는 2015, 2016년 한국의 국보 문화재와 외규장각 도서를 프랑스에서 전시하게 돼 있다. 외규장각 도서와 다른 문화재가 볼모가 |
될 수도 있다.
합의문 4조를 보면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외규장각 도서 대여는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 요청과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 답이 된다'고 돼 있다. 프랑스는 대여 외 다른 방식으로는, 또한 외규장각 도서 이외 다른 문화재는 반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분쟁의 최종적 답'이라는 것은 문화연대가 2007년 프랑스 정부를 상대로 파리행정법원에 제기한 반환 청구 소송 등 반환 운동을 중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합의문 5조를 해석해 보면 대여받는 외규장각 도서의 국보 문화재 지정은 절대 불가하며,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닌 제 3 기관에서 전시하는 것이나 귀환 환영 행사도 프랑스가 합의해 줘야 가능하다. 또 합의문 6조에 따라, 수송 등 합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한국 부담이다.
14일 외규장각 도서 1차분 귀환에는 한국 측 보안 담당자가 동승하지 못했다. 국보급 문화재가 돌아오는데 운송 중 안전을 살필 한국 쪽 인력 한 명 없이 프랑스가 주는 대로만 받아온 것이다. 이는 정식 반환이 아니라 대여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 정부는 시민들의 환수 운동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환수 운동과 소송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포기한 문화재 소유권을 찾아오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간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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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공화국 정부는(이하 <<당사자>>라 한다),
2010년 11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과 프랑스공화국 대통령이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조 왕실의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표명한 의향발표문에 의거하여 ;
동 왕실의궤들이 한국 국민의 정체성의 일부이며, 한국 얼의 근원적인 요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
한국과 프랑스 국민들의 필요와 기대에 보다 잘 부응하고, 상호 이해 증진과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희망하여 ;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제1조
프랑스측은 외규장각 왕실도서관 출처로 별첨 목록에 명시된 조선왕조 왕실의궤 297권 전체를 한국측에 대여한다. 동 대여는 갱신되는 5년단위 기간으로 한다.
제2조
동 의궤들은 한국측 당사자에 의해 위임된 기관인 서울 소재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다.
제3조
한국측 당사자는 2015년과 2016년에 한국과 프랑스간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틀 내에서, 한국문화재를 주제로 하여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및 양국간 교류를 위해, 금번 합의의 대상이 되는 의궤들이 가용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프랑스의 한국에 대한 의궤들의 대여는 유일한 성격을 지니는 행위로서, 그 어떤 다른 상황에서도 원용될 수 없으며, 선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는 문화재 반환요청 관련 당사자들을 대립되게 했던 분쟁에 최종적인 답이 된다.
동 대여는 금번 합의가 발효되는 시점부터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효력을 지니게 된다. 의궤 이관은 디지털화 작업후에 늦어도 2011년 5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제5조
상기에서 명시된 행위의 시행 조건은 의궤 이관에 앞서 양국 정부에 의해 위임받은 양 기관인 한국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간에 체결되는 약정의 대상이 된다.
동 약정은 양국내 법률과 규칙, 그리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제적 관례에 부합하도록 체결된다. 동 약정은 프랑스국립도서관 전문사서들로 하여금 상기 의궤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자 기관이 임시전시 목적으로 한권 또는 여러권 의궤들의 대여를 요청할 경우, 이는 양측의 합의에 맡긴다. 동 의궤들의 대중 전시시에는 동 합의문을 언급한다.
제6조
대여된 각 의궤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규정에 따라 디지털화작업의 대상이 된다. 각 디지털파일 1부씩이 공히 양측 기관에 전달된다.
금번 합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한국측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7조
금번 합의의 이행에 대한 통제 및 검사를 위해, 양 당사자는 양 해당전문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필요시 회합하는 고위급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제8조
금번 합의의 해석이나 이행에 관한 모든 갈등은 양 당사자간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
동 합의는 양 당사자 서명 당일 발효된다.
제10조
금번 합의는 5년 기간으로 체결한다. 동 합의는 양 당사자가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함으로써 5년단위 기간으로 갱신된다.
2010년 월 일, 파리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불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 프랑스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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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왕실행사 글·그림 기록문화 '정수'
<8뉴스><앵커>
이번에 되찾은 외규장각도서 대부분은 조선 왕실의 주요 행사들을 글과 그림으로 세밀하게 묘사한 기록들입니다. 성을 짓는데 참여한 공사인부들의 이름까지 적어놓은 이런 기록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명성황후 장례식을 기록한 의궤 복사본입니다.
신주를 담은 가마와 액막이 구실을 한다는 눈이 넷 달린 가면을 쓴 광대, 좁은 문을 지날 때 관을 나르는 데 쓰는 작은 상여, 곡소리를 전담하는 궁녀와 신식군인으로 구성된 호위대 등 장례행렬이 꼼꼼히 묘사돼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장례문화와 당시 풍습, 사회 변화상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수원화성 축성 과정을 담은 의궤는 공사 인부 5천 명의 이름과 작업기간까지 기록해 그 꼼꼼함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한영우/이화여대 교수 : 이런 기록은 다른 나라에 전혀 없습니다. 조선왕조시대의 기록문화 수준이 높다, 정치의 투명성·책임성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거죠.]
국내에 남아있는 의궤들은 이미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이 될 정도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환되는 의궤는 어람, 즉 임금 열람용이 많은데다 유일본도 30권 가량 포함돼 있어 더욱 귀중합니다.
하지만 대여 방식으로 반환된 것에 대해선 논란이 있습니다.
[황평우/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5년간만 빌려주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5년 후에는 '(프랑스로) 돌아와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돌아와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환된 외규장각 도서가 우리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기 힘든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최진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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