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는 이 '비밀 조직'과 함께 쓰였다

지난 8월,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에서 조직적인 여론 조작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3년 첫 의혹이 불거진 이 사건, 일명 '국정원 댓글 사건'은 4년째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고 있다. 국가기관, 그것도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실 '국정원'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권력과 가까이 있으면서 '정보'를 손에 쥔 국정원은, 어쩌면 태생부터 논란거리가 잠재된 기관일지 모른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 국정원. 그들은 언제, 어떻게 탄생했으며 또 어떤 역사를 밟아왔을까. 그 비밀스러운 베일을 완전히 벗길 순 없지만, 지금의 국정원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국정원에 한 걸음 다가가보기로 한다.

Q. 국정원에 흑색 요원·백색 요원이 있다?
해외에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파견하는 국정원 직원들 중 일부는 '흑색(Black) 요원', 일부는 '백색(White) 요원'이라고 부른다. 흑색 요원은 자신의 신분과 직업을 완전히 숨기고 첩보 수집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반면 백색 요원은 파견되는 국가의 정보기관에 신분을 알리고 외교관 자격으로 파견되는 이들이다.

참고로 국정원 요원들이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하면 국정원에 있는 비석에 '별'로 새겨진다. 비석의 이름은 '보국(保國)탑', 현재(2017년)까지 이곳에 새겨진 별은 모두 50여 개다. 사망한 요원일지라도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Q. 국정원은 주소가 없다?

국정원 청사가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자세한 지번은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 국정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정원의 조직·소재지 및 정원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중정)는 남산에 위치했다. 혹독한 고문 수사로 악명 높았던 중정 6국이었다. 서울시는 최근 남산의 중정 6국 터에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전시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남산을 떠나 현재의 내곡동 자리로 이전한 건 1996년이다.

Q. 국정원 직원은 '나 국정원 다녀요' 할 수 없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신분을 공개해선 안 된다. 언론에 노출되는 국정원 직원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 외부에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고 다닐 경우 해임 사유가 될 수도 있다. 공식적으로 신분이 노출되는 국정원 직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정원장, 제 1·2·3 차장, 기획조정실장 정도다.

Q. 국정원 직원은 어떻게 채용될까?

국정원도 국가 기관인 만큼 7급·9급 공무원 공채를 모집하며, 여타의 공공기관처럼 서류·필기·면접 등의 전형을 거친다. 한 가지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원자 및 가까운 친척들에 대한 신원조회가 추가된다는 점이다. 국정원 직원의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는 국정원직원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떠도는 소문으로는 '사돈에 팔촌까지 샅샅이 뒤진다', '연좌제가 적용된다' 등이 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 너무 예쁘거나 잘생긴 등 외모가 눈에 띄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설도 있으나 역시 설에 불과하다.

일단 채용되고 나면 일정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신입 연수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연수를 마친 직원들은 취임에 앞서 국정원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해야 한다. "본인은 국가 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투철한 애국심과 사명감을 발휘하여 국가에 봉사할 것을 맹세한다"

Q. 다른 나라에도 국정원이 있다?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의 국정원에 준하는 정보기관을 갖추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의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중앙정보국)와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연방수사국)이다. 이 두 기관을 포함해 미국은 세부적으로 15개나 되는 정보기관을 운영한다. 영국의 SIS(Secret Intelligence Service·비밀정보부), 이스라엘의 모사드(Mossad), 러시아의 FSB(Federal Security Bureau·러시아연방보안국) 등이 잘 알려진 세계의 정보기관들이다.

1961년 창설된 우리나라의 첫 정보기관이다. 같은 해 5·16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혁명 과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념을 가지고, 미국의 CIA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군사정부의 최고 의결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관련 안을 통과시켰고, 5월 20일 자로 창설됐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에는 5·16군사정변의 주역인 김종필이 올랐으며, 육사 동기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꾸렸다. 김종필의 회고에 따르면 중앙정보부(이하 중정) 사무실이 생기기 전까지 서울의 여관을 전전하며 일을 했다고 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府訓)도 김종필이 만든 것이다. 김형욱·이후락·김재규·전두환 등이 역대 중정부장을 역임한 주요 인물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대통령 직속기관인 중정은 중앙정보부법에 따라 범죄수사는 물론, 군과 정부 각 부서의 정보·수사활동 감독, 타기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검찰에 우선하는 수사권을 법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김종필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중정 창설 초기에만 '수사권'을 주려고 했다고 하나, 조직이 커지며 그 권한은 더욱 막강해졌다. 중정에 의한 반정부세력의 제거, 대공업무는 이 시기 싹을 틔우기 시작해, 후신(後身)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때부터 국민들에게 '남산'(중정의 위치를 빗대 우회적으로 이르는 용어)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암살된 10·26 사건(1979년) 이후 중정의 권력은 크게 약화됐다. 그도 그럴 것이 사건을 일으킨 주범인 김재규가 당시 중정부장이었고, 사건 이후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으로 있던 육군 보안사령부(現 국군 기무사령부)로부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전두환이 중정을 통제함과 동시에 최고의 권력자로 등극했다. 전두환은 정권을 잡은 뒤 1980년 12월 31일 자로 중앙정보부의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로 바꾸고 재편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전두환 정부의 안기부는 중정이 하던 반(反)민주적인 업무를 그대로 답습했다. 오히려 공안(국가보안법 관련 업무를 일컬음) 업무는 더욱 강화되어, 각종 정치공작 및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하는 등 악명을 떨쳤다. 이때 안기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의문사 사건 중 아직 뚜렷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도 남아있다.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정부에서도 안기부의 인권 탄압은 계속됐다.

군사정부 시대를 마감하고 '문민(文民)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안기부 개혁에 나선다. '안기부'라는 명칭과 부훈은 손보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중정 시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부훈이 거의 40년간 쓰였다. 안기부 개혁의 주요 내용은 1993년 국가보안법 일부(찬양·고무·불고지죄 등)에 대한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하지만 폐지됐던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은 '간첩 잡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꼭 3년 뒤인 1996년 되살아난다. 해체됐다던 안기부의 도청팀 '미림'도 1994년 재결성되었음이 훗날 밝혀지면서,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안기부 개혁은 큰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한편, 안기부에서 조사하거나 밝힌 주요 사건으로는 북한의 미얀마 아웅산묘소 폭파사건(1983), KAL 858기 폭파범 김현희 검거(1987),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1992) 등이 있다.

안기부는 1999년 김대중 정부에 의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으로 개칭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정원 명칭 변경과 동시에 원훈을 '정보는 국력이다'로 바꿨다. 대공 업무에만 치우쳐 있던 기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였다. 국정원 출범 이후 원훈은 두 번 더 바뀌었다.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2008~2016.06)과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의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2016.06~)가 각각 그것이다.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정원의 폭력적인 이미지는 많이 희석됐다. 그러나 여전히 권력과 밀접한 비밀스러운 조직이란 이미지는 벗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이 관여한 주요 사건은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자 검거(2006), 황장엽 암살기도 간첩 검거(2010), 'RO' 사건 관련자 검거(2013) 등이 있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 사찰, 선거개입 및 여론조작 등 불미스러운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적도 적지 않다.

한편, '국정원'이라는 명칭은 18년 만에 또 다시 사라질 수도 있게 됐다. 최근 국정원이 모든 수사권을 내려놓고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겠다는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수사권 폐지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아직 불투명하다.

국번없이 111_ 당신이 한번쯤 접했을 광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합니다. 국가정보원은~"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위 문장을 읽는 순간 왠지 익숙한 한 여성의 목소리를 떠올릴 것이다. 바로 국정원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는 '111 콜센터' 안내방송이다. 111 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전화와 문자(#0111) 등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이 111 콜센터의 홍보영상과 방송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국정원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대강 알 수 있다.

공식적인 국정원의 업무

▷대공(對共) 수사
공산주의에 맞서는 업무다. 한마디로 간첩·이적사범을 잡는 일. '국정원' 하면 떠오르는 핵심 업무지만, 그와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되는 권한이기도 하다. 국정원은 현재 대공 수사 기능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어디로 이관할 지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대공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남북 분단 상황하에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맞서고 있다. ▶기사 더보기

▷대북정보 수집
북한의 도발징후를 포착하고 북한 대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 가령,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셋째 아이를 출산했다거나 김정은의 대외활동이 대폭 줄었다는 등의 정보가 국정원을 통해 전해진다.

▷산업스파이 색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국내 기술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려는 행위를 막고, 이를 행하는 사람을 적발하는 업무.

▷대테러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 국내에서 주요 국제행사가 열릴 때도 테러 예방 활동을 지원한다.

▷사이버 안보
해킹 등 국가·공공기관의 사이버 공간에 행해지는 공격을 예방·탐지하는 업무.

▷국제범죄
마약, 위조지폐, 여권 위·변조, 밀입국 등 국가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적발하는 업무.

▷국가보안
국가기밀, 국가보안시설, 선박·항공기 등 중요장비에 대한 보호활동.

▷북한이탈주민 보호
해외와 국내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신원조회 업무.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후 약 3개월간 국정원으로부터 보호와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영화·드라마의 단골 소재

국정원이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인 만큼 영화나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한다. 국정원 직원들의 모습이나 하는 일이 궁금하다면 참고삼아 봐도 좋다. 단, '영화는 영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는 명제는 잊지 말도록 하자.

-영화 '쉬리' (1999, 감독 강제규)
국정원이 안기부던 시절에 나온 최초의 한국형 블록버스터다. 국가의 일급 비밀정보기관인 OP라는 곳이 영화의 배경이며 한석규가 OP의 비밀요원이다. 액체폭탄 CTX를 갈취하려 북한에서 침투한 요원들과의 대결을 다루는 영화로, 60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다.

-영화 '태풍' (2005, 감독 곽경택)
사상 최초로 실제 국정원의 외부 전경과 내부의 모습이 일부 등장하는 영화다. 당시 국정원은 이미지 제고 의도로 영화 촬영을 허용했다. 한반도를 날려버리겠다는 의도를 가진 북한 출신의 해적(장동건)과 비밀리에 파견된 국정원 요원(이정재)이 대립각을 이룬다.

-드라마 '개와 늑대의 시간' (2007)
국정원에서 제작을 일부 후원한 국정원 소재의 드라마다. 주인공 이준기는 타고난 직감과 운동능력으로 국정원 비밀요원이 되지만 암살 임무에 실패하고 보직 해임되는 인물이다. 이준기 부모님의 죽음과 해외 범죄조직 간에 얽힌 이야기가 중심이다.

-드라마 '아이리스' (2009)
국정원을 연상시키는 국가안전국(NSS)이 배경이다. 김태희·이병헌·정준호 등 거물급 배우들의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들이 NSS의 첩보 요원으로 나오는데, 북한과의 제2차 한국전쟁을 막는 것이 임무다.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후속편인 '아이리스2'가 제작되었다.

-영화 '7급 공무원' (2009, 감독 신태라)
국정원 직원은 부모·배우자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속인다고 했던가. 국정원 비밀요원으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두 남녀(김하늘·강지환)가 연인이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영화 '베를린' (2013, 감독 류승완)
독일 베를린을 배경으로 국정원 요원 한석규와 북한의 공작원 하정우 간에 펼쳐지는 추격전을 다룬 영화다. 무기 밀매가 주요한 소재다.

국정원이 정말 그들이 홍보하는 것처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고,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또 한번 '국정원 개혁'이라는 과업을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막중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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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8/20171018013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