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법 "삼표 공장 지하에 유물 존재 가능성"… 1심 뒤집어]
1997년 아파트 짓다 土器 나와… 유네스코 등재 위해 복원 사업
성벽 위 공장 부지도 64% 매입
삼표측 돌연 2014년 이전 거부… 옮기면 현대차 신사옥 공사 놓쳐
레미콘 업체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공장 이전 결정이 부당하다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삼표는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그룹 신사옥(GBC) 건설이라는 호재를 앞두고 풍납공장을 강제 이전해야 한다. 서울시와 송파구, 문화재청은 삼표 공장 지하에 백제의 유물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공장 이전과 풍납토성 복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이를 승인하자 삼표 측은 국토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의 폼페이' 소송… 1심 뒤집고 "이전하라"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2일 삼표산업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사업인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풍납토성 복원 사업의 핵심 권역인 수용 대상 부지에 성벽 등이 존재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또한 "풍납토성은 한국에서 발견된 최고의 왕성 유적으로 한성 백제 시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유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사업의 가치를 인정했다.
풍납토성은 백제가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왕성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다. 1997년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백제 초기의 토기(土器) 조각이 발견됐다. 공사를 중단하고 주변을 더 파보니 건물터, 도로 유적과 유물 3만여 점이 발굴됐다. 2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백제 유적이 깨어나면서 이탈리아 폼페이 유적에 빗대 '한국판 폼페이'라고 불렸다. 서울시·송파구·문화재청은 2003년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202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5137억원을 들여 주변 토지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유물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풍납토성의 서(西)성벽지구에서는 1978년부터 삼표산업이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삼표 측과 보상 협의를 시작한 송파구는 2013년까지 435억원을 들여 공장 면적 2만1076㎡ 중 64%(1만3566㎡)를 매입했다.
◇법원 "풍납토성은 최고의 왕궁 유적"
순풍을 타던 복원 사업은 삼표 측이 부지의 36%를 남겨두고 "이전 불가"로 입장을 바꾸면서 반전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삼표는 2014년 "이전 부지를 먼저 확보해달라. 레미콘 기사에게도 충분히 보상해달라" 등의 새로운 요구안을 내놓았다.
삼표의 입장 변화는 사돈가인 현대차그룹이 지으려는 영동대로 신사옥(GBC)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05층 규모의 신사옥이 착공되면 대규모 레미콘 매출이 기대된다. 경복고 동문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정도원 회장 장녀 정지선씨가 1995년 결혼하면서 사돈지간이 됐다. 삼표 측은 GBC 특수를 코앞에 두고 핵심 납품처를 잃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아파트들도 줄줄이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삼표로서는 놓치기 아까운 매출 기회다.
삼표 측은 지난해 3월 사업을 승인한 국토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에서 재판부는 "성벽이 존재한다는 개연성이 매우 낮아 공익사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삼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의 파장은 컸다. 고분문화연구회 등 16개 역사학회가 "서성벽 존재 가능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풍납토성 서쪽 성벽의 자취를 알아볼 수 있는 유적이 발굴되면서 학계가 반색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삼표가 패소하면서 풍납토성 복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삼표 측은 대법원에 항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토성 복원은 주민 반대라는 벽도 넘어야 한다. 서울시 는 지난 9월 성곽 주변 아파트 신축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지구단위계획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풍납토성 내 핵심 지역인 경당지구 일부 주민들은 "토성 복원 사업으로 재산 피해가 크다"며 "보상 가격을 올리거나 이주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백제 최초 도성인 풍납토성 복원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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