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돌봄사업 관리·감독은 사각지대를 넘어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문화재청의 ‘2016 돌봄사업 중장기 발전방안 및 예방관리 현장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문화재청이 돌봄사업 수행단체 관리·감독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재 모니터링과 일상관리로 훼손을 예방하는 것이 문화재 돌봄이다.
지난해 문화재청은 돌봄사업을 현장조사, 17단체 중 13단체의 ‘각종 증빙 불명확’, ‘운영비 지출 부적정’ 등을 지적했다. 문제는 지적을 한 돌봄 수행단체 6개를 우수단체로 선정, 100만원씩 포상했다는 점이다.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행 단체를 ‘수시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문화재청에 보고’하게 돼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3년 돌봄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보고를 받지 않았다. 수시 평가도 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문화재청은 지난 5년 동안 나몰라라하다가 이제 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신뢰받는 돌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