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실 제공 © News1
중국 내에서 한국 음악의 84%가 불법 복제되는 등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대책이 미흡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류콘텐츠의 주요 수출국인 중국에서 드라마 33%, 영화 28%, 음악 84% 등이 불법 유통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가 심각 하지만, ‘해외저작권센터’를 설립해 경고장 발송 등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자체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나, 불법유통으로 인한 성장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2016콘텐츠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류콘텐츠 수출액은 2015년 기준 57억달러(6조5000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수출의 56.8%가 게임 콘텐츠에 집중되어 있고 출판, 만화, 음악 등의 기타 콘텐츠는 각각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게임 콘텐츠에 비해 출판, 만화, 음악 등은 불법 복제·유통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수출액은 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 늘었으나, 에니메이션 음악 영화 등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의 경우, 한국 내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고 자사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며 ”국내 콘텐츠산업의 92.7%가 ‘1~9인’ 이하의 영세 사업자로 해외 불법 유통 저작물에 대한 자체 저작권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의 ‘한한령’(중국 내 한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한류콘텐츠 수출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불법 유통·복제도 덩달아 증가 추세에 있어 해외저작권센터의 인력확충과 해당 국가와의 핫라인 개설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