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2024년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돼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발걸음이 빨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건강보험의 치매 본인 부담률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치매 환자가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등급제를 확대하고, 현재 47개인 치매 지원센터를 약 250개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급증하는 치매 환자를 개인이나 가족에만 맡겨두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환자는 72만5천 명이고, 2024년과 2041년에는 각각 100만 명,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 검진, 환자 가족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치매는 대뇌 손상이나 질환 등으로 지능이나 기억, 의지 등 정신 능력이 현저하게 감퇴한 것을 의미한다.
중증 환자는 길을 잃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가 하면 방화나 자살을 시도한다.
가족들은 막대한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늘 돌봐야 하는 스트레스 탓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정치 지도자가 치매에 걸리면 본인과 가정은 물론, 국가마저 불행해질 수 있다.
한반도가 조기 광복에 실패하고 두 동강 난 데는 치매가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다.
한국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다.
승전국 지도자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약소국 독립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이다.
윌슨 미국 대통령이 파리강화회의에서 민족자결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우리의 독립 열망은 더욱 커졌다.
피지배 민족이 정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민족자결주의다.
당시 대한제국의 김규식은 프랑스로 건너가 독립의 당위성을 알리는 서한을 각국 대표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일제의 한반도 지배는 1차대전 이전에 시작돼 파리 회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는다.
약소국 독립은 당시 회의를 주도한 윌슨 대통령이 강하게 주문했다면 관철될 수도 있었다는 견해가 많다.
윌슨은 심신이 쇠약한 탓인지 약소국 자결권이라는 원칙만 언급했을 뿐 후속 조치는 다루지 않았다.
동맥경화와 혈관성 치매를 앓던 윌슨은 머잖아 뇌졸중으로 하반신이 마비되고 왼쪽 눈 시력을 잃다가 1921년 백악관을 떠난다. 그로부터 불과 3년 만에 세상을 뜬다.
윌슨이 치매 사실을 알고 대통령직을 사임했다면 2차대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건강한 차기 대통령이 미국 고립주의로 회귀하지 않고 국제사회를 이끌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한반도 분단 씨앗은 2차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1945년 2월 크림반도 해변 휴양도시 얄타에서 잉태된다.
얄타는 미국 루스벨트와 영국 처칠, 소련 스탈린 등 연합국 대표들이 종전 이후 문제를 논의한 곳이다.
얄타회담은 장소 선정부터 의제 합의까지 스탈린이 주도한다.
루스벨트는 회담장으로 지중해 인근 지역을 희망했지만, 스탈린이 건강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 얄타에 모인다.
당시 건강이 진짜로 나쁜 지도자는 루스벨트와 처칠이었다.
루스벨트는 회담 후 2개월 만에 뇌출혈로 쓰러져 숨을 거뒀다. 처칠은 종전 후 인지장애와 혈관성 치매, 뇌졸중 증세가 악화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얄타회담 초기에 전쟁 조기 종결과 전후 세계 평화, 정의와 자유 등을 위해 공조하는 듯했으나 실속은 소련이 챙긴다.
루스벨트가 소련의 희망 사항을 먼저 제안해준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 항복 이후 90일 안에 소련이 일본 관동군 공격에 나서달라고 요청한다. 그렇게 하면 사할린과 만주 등 동북아에서 소련 이권을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한다.
소련으로서는 불감청 고소원이었다.
얄타회담 덕에 소련은 헝가리를 비롯한 동유럽 지배권을 장악하고, 러일전쟁으로 잃었던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되찾는다.
스탈린은 협상 내용에 만족한 듯 한반도 통치 방식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루스벨트가 어눌한 말투로 피식민지의 자활능력 부족을 거론하며 신탁통치를 하면 어떻겠냐고 묻자 스탈린이 선뜻 동의한다.
다만, 신탁통치 기간을 줄이고 외국군 주둔은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힌다.
이때 설치한 신탁통치 덫에 걸려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는다.
회담 당시 루스벨트의 정신은 정상이 아니었다.
3개국 정상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
미소 띤 스탈린 곁에 앉은 루스벨트는 입을 벌린 채 멍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능수능란했던 협상술도 얄타에서는 사라졌다.
루스벨트는 평소 연설 용어를 선택할 때 몹시 까다롭고 사소한 몸짓까지 반복연습을 할 정도로 철두철미한 성격인데 얄타에서는 실언을 연발하고 횡설수설했다.
얄타회담 연설문 원문과 녹음 내용을 비교해보면 연설문 좌측 단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루스벨트는 1939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집권 후반에는 수년간 혈관성 치매 증세를 보였다. 임기 말에는 혈관성 치매로 인지 이상증세가 나타난다.
참모들은 이런 변화를 알아차렸지만, 루스벨트의 인지장애가 세계대전 전후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리라 예상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중증 치매 환자인 루스벨트가 먼 거리를 비행해 소련 영토까지 들어가 양보한 사안들은 전후 냉전을 불러온다.
그가 내뱉은 신탁통치 발언은 한반도 허리를 자르는 작두가 됐다.
루스벨트는 얄타회담을 마친 지 달포 뒤인 1945년 4월 뇌출혈로 쓰러져 두 시간 만에 숨진다.
영국 처칠 또한 얄타회담 당시 치매에 걸렸다고 한다.
평소 음주와 흡연을 즐기고 식사습관이 무절제한 탓에 만성 고혈압에다 치매를 앓았다는 것이다.
처칠의 건강 상태를 숨겨오던 주치의는 1947년 "처칠이 낮에는 암페타민으로 버티고 밤에는 진정제로 잠들었다"고 일기에 적었다.
"처칠은 더는 사고가 비옥하지 않고 충만하던 정신은 고갈되었다"는 내용도 덧붙인다.
처칠은 1948년 초 수 시간 동안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를 보였고 일과성 뇌 허혈 발작 증세를 보였다.
얄타회담에 참석한 처칠의 인지 능력이 온전했을 리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다.
치매에 걸리면 인지기능이 떨어지고 성격마저 바뀌어 정상적인 판단과 직무수행이 곤란해진다는 사실은 처칠에게서 확인된다.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혼란에 빠진 영국 국민을 희망의 웅변으로 단합시킨 처칠의 탁월한 통찰력과 화려한 언술은 얄타에서는 없었다.
스탈린도 뇌졸중과 뇌출혈을 겪었지만, 얄타회담에서는 인지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얄타회담 성과를 소련이 독식한 데는 미국과 영국 정상의 치매뿐만 아니라 스파이 영향도 컸다고 한다.
미국에서 암약하던 소련 간첩이 얄타회담장에서 루스벨트를 보좌한다.
하버드 법대 출신 엘리트 변호사로 미국 국무장관 보좌관 자격으로 얄타에 온 앨저 히스라는 인물이다.
스탈린은 히스 덕에 미국 동향이나 협상 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다고 한다.
히스의 정체는 1939년 들통날 뻔했으나 그냥 넘어간다.
소련 간첩으로 활동하다 전향한 미국 주간지 타임 기자 위터커 챔버스가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미국 내 간첩망 실태를 설명하려고 면담을 신청했으나 거절됐기 때문이다.
루스벨트는 이때 이미 치매를 앓아 소련 간첩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히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소련과 동구 공산체제가 무너진 1996년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이 공개한 1930~1940년대 소련 암호 해독 자료에서 그의 흔적이 발견됐다.
소련 간첩으로 얄타회담에 참석한 히스가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공적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히스는 얄타회담에서 '블랙 북'을 관리했다고 한다.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미국 전략을 정리한 최고 기밀 자료집이다.
국무부는 소련에 일본 영토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넘기는 데 반대한다는 메모를 작성했으나 정작 루스벨트 대통령용 브리핑 자료집에는 빠진다. 히스가 고의로 누락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루스벨트는 국무부 의견을 모른 데다 치매까지 겹쳐 쿠릴열도와 사할린을 소련에 양도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스탈린은 히스를 비롯한 소련 간첩망으로부터 얻은 정보로 미국의 전략을 간파한 덕에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다.
당시 3개국 정상이 치매 건강진단을 미리 받았더라면 세계 역사는 달라졌을까?
2004년 영국 왕립의사협회 연례총회에 참석한 정신과 전문의들은 '그렇다'는 답변을 한다. 유명인들의 치매 가능성을 연구한 논문을 연례총회에서 발표한 영국인 엘 님 박사는 강대국 정상들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받았다면 당사국은 물론 세계 운명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치매는 고령화 사회의 그늘이라는 점에서 임박한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는 국가에 시한 폭탄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치매 환자를 찾아내서 치료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선택이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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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7/08/14/0901000000AKR20170814091700797.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