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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일본 대마도에서 한국인의 절도로 국내에 반입된 두 점의 불상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중 신라 불상, 금동여래불은 2015년 7월 17일 일본으로 환부조치가 이뤄졌고 지금은 서산 부석사와 불상 몰수 당사자인 대전고등검찰청(피고 대한민국)과 ‘불상인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6년 4월 19일 소송 접수이후 두 차례 변론조정과 증인채택을 거쳐 9월 24일 현장 검증 그리고 2차례의 증인신문을 마친 상태이다. 오는 1월 12일 3차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소송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부석사에 의해 제기되었으니, 민사적으로 소유권 입증의 책임도 부석사에 있다. 이를 위해 원고 측은 대마도 현장 조사에서 발견한 일본 학계의 발표자료, 대마도 향토지 등에 소개된 간논지 창건 배경과 왜구와의 관련성, 간논지 현장의 안내 표지석의 오류, 서산의 왜구 침탈 기록과 지명과의 연관성 등 역사적 사건과 자료 등을 조사하고 전문가의 연구물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약 650여전에 전에 왜구들의 노략질 과정에서 약탈당한 사실을 민간 단체인 원고 측에서 소명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더구나 대마도 및 규슈지역에 있는 150여 구의 불상들이 복장품 등이 없는 속에서 부석사불상만 반출경로를 역추적 한다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부석사 불상만이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복장물이 1951년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출처조사가 가능하게 됨으로서, 역사적 정황과 반출 경로의 추적이 그나마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원고 측에 구체적인 약탈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마치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에게 의료과실을 입증하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심지어 강도당해 살해된 시신에게 강도범을 잡아달라는 삭의 요구 아니냐고 항의하는 주민들도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불상이 고려 시대 제작된 것이 아니라며 위작(僞作)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고측은 준비서면에서 문화재청의 <일본 도난문화재 국내반입사건 관련 불상 재감정 조사 보고서>에서 일부 조사위원들의 제기한 “불상이 약탈되었음에도 복장결연문이 보존된 것은 믿을 수 없다며 제3자에 의한 결연문의 임의 복장유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부 조사위원들은 불상이 가짜이니 반환여부를 따질 여지가 없다. 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조사위원들은 역사적, 학술적 조사결과와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위작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원고 측은 이를 반론으로 삼아 불상이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에 취득 경위와 문화재지정 기록 밝히도록 요구해야
정부의 이런 입장보다는 오히려 약탈여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정부에 취득경위를 소명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최근 경향과도 맞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전승국은 물론 식민 독립국가들은 자국의 약탈문화재 반환에 총력을 다 했다. 그 중에는 복잡한 유통경로를 추적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고, 선의 취득 등을 주장하면서 합법적 취득을 강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피탈국가의 주장에 국제사회는 “문화재의 반환에 대한 법적 의무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자발적으로 기원국으로 반환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약탈문화재 반환은 점차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현재 가장 완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원국으로 반환은 유통과정의 적법성 여부보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한다는 본질적 가치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며, 강자 중심의 논리가 적용되는 문화재 유통과정의 적법성을 취득자가 소명하라는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 대한민국이 해야 할 것은 ‘가짜 불상 논란’ 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일본국에 취득경위의 소명과 지금도 공개하지 않은 나가사키 현 교육위원회의 부석사금동관음상의 지정 당시의 기록 등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