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의원, 國監서 밝혀
"부실 발굴로 '1년간 발굴 조사 업무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던 기관이 천년 고도(古都)의 미래를 결정지을 마스터플랜을 짰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라 왕경 핵심 유적 정비·복원 사업 종합 기본 계획(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기관의 자격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의 기본 계획은 경주에 있는 발굴 법인 두 곳에서 작성했다. 재단법인 계림문화재연구원과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다.
도 의원은 "계림문화재연구원은 2014~2015년 경주 월정교 남측 부지를 발굴한 기관으로, 발굴 과정에서 층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유물이 포함된 토층(土層) 일부를 훼손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1년간 발굴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런 불법을 저지른 기관이 1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 사업 계획을 세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바로 교체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른 의원들도 신라 왕경 핵심 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부실을 우려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지난달 이 사업의 2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기에서 부정적 견해를 제기했던 자문위원들을 전 원 교체했다. 입맛에 맞는 전문가들로만 위원회를 꾸린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을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가변형 임시 물막이(키네틱 댐)는 전문가들 반대에도 밀어붙였다가 결국 실패해 예산 28억원을 낭비했다. 이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문화재 보존이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