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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일부 사유지의 주인이 땅 주변에 담장을 세우겠다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이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991년 서울 종로구 종로2가 일대 1만5720.9를 사적 제354호, 문화재 명칭 탑골공원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종로2가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 중 262㎡가 공원부지 중 일부에 포함됐다.
이씨는 2004년 종로구청장에게 이 땅을 사달라고 청구했고, 종로구청은 이듬해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했지만 2006년 재원 조달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토지 매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이씨는 종로구청장에게 토지 경계를 따라 높이 1.8ｍ 길이 42.5ｍ의 담장과 높이 1.8ｍ, 폭 2.1ｍ의 대문 2개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종로구청 측은 2014년 6월 불허처분을 내렸고 이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토지에 담장과 대문을 설치하는 것이 탑골공원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담장을 설치하면 탑골공원 외부에서 담장 방향을 바라보는 경관은 상당 부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할 경우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른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씨가 토지를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종로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dandy@)
출처:뉴스 1
http://news1.kr/articles/?26708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