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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 법수사지 전경 © News1 |
문화재 인근에서 사업을 하면서 허가받은 것보다 훨씬 높은 높이로 건물을 증축했다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호텔에 대해 법원이 문화재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증축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9년 증축 이후 여러 차례 벌금을 선고받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으며 영업을 해 왔던 경북 법수사 인근 가야호텔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주식회사 가야호텔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현상변경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북 성주의 유명한 고찰인 법수사 인근에 설립된 가야호텔은 지난 2009년 본관, 별관 등에 증축 공사를 했다가 몇년 동안 곤욕을 겪어 왔다.
당시 가야호텔은 본관의 경우 허가받은 것보다 5.2m, 별관의 경우 허가받은 것보다 4.4m 초과한 높이로 건물을 증축했다.
이후 가야호텔은 건축법 위반 혐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총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또 본관, 별관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주군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지난 2011년에는 문화재청에 무허가 증축 행위에 대해 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불허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또 불허 처분을 받자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호텔 본관, 별관 증축 행위로 문화재 경관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은 가야호텔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가야호텔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은 문화재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증설을 모두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가야호텔 증축으로 문화재로부터 바라본 시야에 노출되는 건축물 면적이 다소 넓어진다 해도 전체적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문화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와 지붕 형태로 돼 있어 법수사 주변 조망이나 경관이 현재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출처:뉴스 1
http://news1.kr/articles/?2555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