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이제는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 수리현장 상시공개와‘중점공개’대상 지정․운영, 수리실명제 시행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성과 문화재 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수리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부터 모든 문화재 수리 현장을 상시 공개하고 수리실명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문화재 수리 체계의 불합리성과 비정상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인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하나로, 올해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모든 수리현장에는 조망지점(view point)을 설치하고, 공사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덧집이나 울타리에는 1개소 이상에 투명판 등을 설치하여 누구나 수리현장을 항상 관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반 국민의 문화재 수리와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주요 수리현장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점공개’ 대상을 지정·운영한다. 올해 중점공개 대상은 ‘경복궁 흥복전 권역 복원공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해체보수‘, ’안동 조탑리 5층 전탑 보수‘ 등 총 20개 수리 현장으로, 지난해(10개소)보다 2배 확대되어 운영된다.

오는 5월부터 진행되는 ‘중점공개’ 수리현장을 관람하고자 하는 국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전화 또는 누리집을 통해 사전예약 후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수리 현장에서는 수리전문가, 수리기술자 또는 문화유산해설사 등으로부터 수리과정과 문화재에 대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수리현장별 ‘중점공개’ 일정과 내용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정보공개- 문화재청 이렇게 달라집니다. 문화유산 3.0)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문화재 수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수리에 관한 모든 정보(참여자, 설계도, 관계전문가, 수리보고서 등)를 문화재청 누리집(www. cha.go.kr/행정정보-행정자료-문화재 수리 실명제)을 통해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이 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국가지정문화재의 수리에 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그밖에도, 수리현장에 설치하는 공사 안내판에는 기존에 명시되던 공사개요와 공사 참여자 등에 관한 정보는 물론 현장 대리인의 부재기간과 그 사유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문화재청은 수리현장 공개와 ‘중점공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리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 문화재 수리의 투명성과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이 수리현장을 통해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리현장 공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지난해부터 문화재 수리 체계 혁신대책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자격증 대여와 부실공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법적 의무 감리대상 확대, 기술자‧감리원 현장 배치 기준 강화, 문화재 수리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입찰제도 개선 추진 등 문화재 수리 품질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문화재 수리 관련 제도 개선, 문화재 수리 감독기능 강화 등의 추진을 강화해 수리품질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